빈민법의 변천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16세기 부랑자 및 대량빈곤 발생의 원인
- 엘리자베스 빈민법
- 정주법
- 작업장법
-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제도
- 신구빈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중앙기관 : 국왕이 임명하는 3명의 구빈법위원 설치.
③ 교구연합(Union) : 지역 간 부담정도의 및 급여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1교구당 평균인구 864명, 1교구연합 평균인구 20,311명
(5) 신구빈법의 효과
① 구빈비의 절감
* 노인, 폐질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제공.
* pauper 아동의 교육 증진.
* 노동능력이 있는 자들의 직업윤리, 도덕적 윤리 고양 --> 복지향상.
* 농부들에게 고용 향상 및 높은 임금기회 제공.
* 농촌지역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 개선.
작업장내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의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치욕감을 갖게 하고, 가능한 한 국가구제의 신청을 억제하도 록 한다.
② 빈민의 도덕심 향상
* 대중들에게 절약과 신중함, 자립을 조장.
* 저임금과 고용주의 횡포로부터 보호.
빈곤의 원인은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 해서는 작업장테스트를 강조하였다. "작업장은 빈민의 바스티유"로 지칭.
(6) 신구빈법에 대한 반대
① 좌파/언론기관: 빈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를 법제화한다는 이유.
② 우파 : 입법의 운영을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시도했기 때문.
③ 1837년 올리버 트위스트(찰스 디킨즈 작) : 작업장의 비인간적 처우를 비판.
④ W. 코벳 : 신구빈법을 "가증스럽고 악랄하고 반종교적"이라고 표현.
(7) 구빈행정의 변화
① 1847년 구빈청법 : 구빈법위원회가 정치부서가 아니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구빈법의 중앙감독기관이었던 구빈청은 1867년 구빈법 개정에 의해 정부의 상설기관이 되었다.
② 1871년 지방자치청법 : 1871년 구빈청은 폐지되고 지방자치, 공중위생, 구빈법 행정 의 3부분을 흡수한 지방자치청이 설립.
Ⅲ. 결 론
영국의 빈민법을 통하여 사회복지 제도 출현의 원인과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빈민에서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라는 양상을 띄기까지 많은 착오와 노력이 있었음으로 오늘날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 즉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의 연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이해된다.

키워드

엘리자베스 빈민법,   16세기 부랑자 및 대량빈곤 발생의 원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신구빈법,   스핀햄랜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