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교통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2. 도시교통의 중요성

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현황과 문제점 및 발생원인
1.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현황
2. 서울 및 수도권 교통의 문제점
3. 수도권 교통문제의 발생원인

Ⅲ.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안))
1. 기본 목표
2. 추진 전략

Ⅳ. 문제의 제기
1.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상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수도권 교통문제의 본질
3. 본질에 따른 문제 제기
4.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의 타당성

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싱가폴

Ⅵ. 실천방안의 모색

Ⅶ. 결 론

본문내용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 정책의 외부환경개선 등의 3부문으로 나누어 전개해본다.
1. 내부갈등요인들 간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은 효율보다는 형평에 많은 비중을 둔다. 자동차 보다는 사람,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 교통수요가 많은 축에서는 지하철이 버스에 우선하며, 버스는 차순위 도로, 마을버스는 지하철의 연계기능으로 대중교통 수단간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량이 원할한 통행이 승용차량에 우선해야 하며 공급보다는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2.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단별 추진방향을 설정
2.1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패러다임의 일대전환.
-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서울의 경우 광화문에 보행로를 신설하고 명동, 건국대앞 등은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로 변화되었고 돈화문길도 공사중에 있음. 그러나 종로사업은 교통소통 이유로 무산되었음
-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도심의 보행자 천국으로 정비함으로써 강남/강북간의 불륜형 심화를 막고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 2011년을 목표연도로 폐쇄하고 천변에 2차선가로와 경전철을 함께 도입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상황이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 철거/정비비 약 7천억-1조원으로 추정
- 자동차를 자동차전용의 도시고속도로 유도하여 차와 사람을 가능한 분리하고 유료화를 통해 빠른 흐름을 보장해주고, 일반간선도로공간은 접근이 편리한 보행자위주의 공간으로 정비 한다
- 주로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갓길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통행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버스차량의 배기통을 위로 옮겨서 보행자들이 차량매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2 승용차에 경쟁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가로에서는 가로의 디자인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바꾸는 대중교통중심가로의 육성(강남대로/영동대로/시흥대로 검토)하여 지하에는 지하철, 지상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보행로의 확대, 일반차로의 축소를 추진한다.
-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을 통해 장거리 승용차량을 억제한다.
- 요금지불체계를 교통카드로 통합하고, 지하철 환승편의시설 정비, 환승요금할인제도 도입, 기존 지하철의 급행화, 신교통수단, 택시서비스 다양화 추진
- 대중교통이용자들에게 고용주가 이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한다.
2.3 승용차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철저하게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하고 통합운영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투여해야 한다.
-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확대하고 수입금은 대중교통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 무료인 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하여 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외곽에서 통과하는 교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규제는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며 화물통행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투자 또는 개선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2.5 교통시설공급과 관리의 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과 같은 주요 계획 수립시 시설공급에 앞서 기존 시설이용효율개선을 통해 처리할 교통량과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할 교통량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미국의 경우 늘어나는 교통량의 20%를 관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4-8%의 교통량을 관리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정부투자를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
3. 교통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부환경의 조성이다.
3.1 국토/도시계획, 환경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교통계획/정책 추진
-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과밀억제권역만을 공간적 규제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공장설립/대기업 입주를 허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직주불일치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
- 선태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지방거점중소도시의 육성으로 대도시 추가적 교통문제 해소
-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합하여 환경보존중심의 국토관리체계로 전환
3.2 초중고 교과에서 교통관련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지식의 저변확대 등 외부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Ⅶ. 결 론
현재의 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정책대안에 우선순위가 없이 나열식으로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 토지이용 및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 행정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들로 요약될 수 있다.
21세기 수도권 교통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적 사고를 지양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을 중심으로 하며, 직주근접형 토지이용 패턴, 환경이 소통에 우선하는 환경중심적 정책, 생활권 중심의 교통행정 등을 구현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정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를 지향하고, 분야간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가 교통행위에 있어서 배려될 수 있는 형평적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기본구상(안), 건설교통부, 2003
- 도시 행정론, 박수영, 1996
- 경기도 BRT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우석, 2003
- 수도권 교통정책의 방향, 황기연, 2000
- 교통의 사회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최진석, 2001
-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원제무, 2000
- 도시계획 문제와 해설, 김영환 외 5인 공저, 2003
- Woifgang. S. Hombuger et.al., Fundamentals of Traffic Engineering 13th Ed, U.C.
-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 2004. 3. 18
- 통계청 ( http://www.nso.go.kr/ ) 2004. 3. 18
- Knowledge@SERI ( http://www.seri.org/ ) 2004. 3.20
- 교통문제 연구소 ( http://t7f.com/ ) 200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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