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2

II. 본론

A.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의 의의------------------------2
B. 전자상거래법---------------------------------------- 7
C. 외국의 입법례---------------------------------------13
D. 사례연구-------------------------------------------18
E.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대응방안의 수립 -------------------24

III. 결론-----------------------------------------------28

본문내용

얻기 때문에 이동에 따르는 공해물질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
첫째,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물리적인 시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쇼핑, 구매, 대금 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소비자는 정보 탐색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익을 동시에 얻는다.
둘째,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한다.
진입장벽이 낮아 기업 간의 가격 경쟁 심화, 유통채널의 단순화로 중간상의 이윤 배제, 쇼핑몰 운영비가 저렴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비교 쇼핑이 가능하다.
시간상의 제약 없이 소비자는 언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제품을 화면상에서 비교하여 쇼핑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는 가상백화점이 25만여 종의 상품이 전시되어 있고 이러한 가상쇼핑몰에서 상품검색 기능으로 활용하여 용이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간의 쌍방향 통신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기존의 상거래 방식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시장 또는 상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종업원 불친절이나 강매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풍부한 제품정보를 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쇼핑할 수 있다.
여섯째, 시간을 줄이고, 일시적인 충동구매를 감소시킨다.
인터넷쇼핑에서는 정보탐색 시간 및 비용이 저렴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어 일시적인 충동구매가 감소하고 계획구매가 이루어진다.
② 부정적 효과
첫째, 실제감 부족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이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쇼핑몰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하게 되는데 구매후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반품 및 환불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그 제품을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가 어렵다.
인터넷상에서는 구매 후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대금지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보안기술이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론 정반대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생김으로서 인간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반면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이버 범죄들은 하나의 부작용인 듯 하다. 정보사회라고 불리는 지금의 사회속에서 과연 정보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 것일까? 갑작스럽게 사이버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속에서 법률의 정비는 아직 미비한 듯 하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전통적인 거래에서처럼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결제,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금융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자금이체나 전자화폐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법률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이 등장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개념정의 부분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본문의 해당규정이 어느 특정 행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도 넓게 보면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만 거래의 수단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해당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범죄와 일탈을 막기위해서는 정보관련법률을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속에서의 소비자피해가 점점 늘어나는만큼 이에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정부기관를 더욱 늘려야될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인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몇몇 성공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존중해주었기에 성공적인 전자상거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전한 전자상거래문화와 사이버 윤리의식이 세워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어느정도 형성해주는 것이 제도와 형식이다. 법률은 강제성을 띠기에 이러한 것에 더더욱 큰 영향을 주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가치관이 바뀌듯이 사이 시대에 맞는 법률을 통해 좀 더 발전된 전자상거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대표주자격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강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계속 진행되려면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행정적인 미숙이나 법률제도의 불완전과 같은 법률행정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행정가나 실무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의 교육에 소홀하다는 교육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강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를 잘 정비하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할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보호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법률과 전자상거래관련 사업자의 올바른 윤리의식에 달려있다. 전자상거래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법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어져야 함은 물론, 관련 연구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의 교환, 부단한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