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최근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주택정책- 최근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introduction

2.주택시장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3.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4.개선방안

5.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셋째, 분양권 전매의 일시적 금지 및 전매제도 폐지 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역을 지정, 이곳에서의 전매금지를 선언하였다. 이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사적재산권의 제한문제를 낳는다. 넷째, 시장 정보왜곡의 억제의 해소이다. 이를 위해 시장상황의 지속적 감시와 그에 따른 사전경고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2)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위의 주택문제의 원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경우 타 시장보다 투명성이 낮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진신고 유도 및 성실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여하고, 시장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여 거래동향, 실거래가 파악, 투기성 거래 추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직은 미진한 정부부처간의 정보공유 및 전산망의 연결이 먼저 필요하다. 또, 증권거래소와 같이 부동산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소로의 거래집중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재로 , 변동형 분양가
) 분양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산정제시하고 준공후에 실제 가격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
를 도입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가격급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즘 가장 뜨거운 issue로 등장한 부동산 관련 세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양도세 및 보유세의 강화로 단기적 시세차익이나 불필요한 주택 과다 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실질과세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관련 세율을 급격히 올리거나 부과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저항의 우려와 특정지역의 부유층이 고착화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성급한 토지공개념의 도입보다는 시장자율 감시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토지 및 주택의 공개념제도는 시장주의와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지난 90년대에 토지 공개념제도하에서 도입되었던 대부분의 제도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등을 받아 상당수가 폐지되는 곡절을 겪은바 있다.
3) 수요분산과 양질의 주택공급확대
지역간 격차 해소와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주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됨에 따라, 주거환경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공적 투자의 확대를 통해 수요분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서 양질이란 주택의 질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을 함께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을 억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생산적 용도로의 자금흐름 유도
시중에 단기적 유동자금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보비율의 하향조정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저축상품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들 스스로가 부동산투기를 이용한 이윤확대가 아닌 생산의 확대를 통한 이윤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결론 및 개인적 의견
1. 시장으로의 지향 -정부개입의 가능한한 억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정책의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말처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장실패에서 보듯이 시장 스스로에 맡겨둘 경우 생기는 폐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정부가 이를 치유하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 경우 다시금 정부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도 반대를 한다. 정부는 단지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경우에의 개입에 있어서도, 그 문제의 해결 이후에는 다시금 시장의 손에 맡겨 두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개입을 하다보면 정부개입은 끝이 있을 수 없다.
2. 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정부나 공적기관에 의한 일괄적 공급은 지양되어야 한다. 같이 같은 크기, 같은 구조를 가진 주택(아파트)가 아닌 소비자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3. 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고려
정부가 개입해야겠다는 방침이 섰다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지 그때마다 문제를 땜질하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10.29에 내놓은 대책의 경우 교육문제와 같은 핵심적 사안은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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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창립30주년 기념 제2차 부동산정책 세미나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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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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