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발제한구역제의 개요
1. 개념과 목적
2. 도입배경 및 변천
3. 현황 및 문제점
Ⅱ.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1. 해제의의 및 과정
2. 해제구역
3. 해외사례분석
Ⅲ. 보존 VS 해제
1. 보존
2. 해제
1. 개념과 목적
2. 도입배경 및 변천
3. 현황 및 문제점
Ⅱ.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1. 해제의의 및 과정
2. 해제구역
3. 해외사례분석
Ⅲ. 보존 VS 해제
1. 보존
2. 해제
본문내용
1938년 법제정
1955년 중앙정부가
공식정책으로 채택
1958년 제정
1968년 폐지
1968년 도입
행위 제한
강력한 제한
획일적 제한
지역별 상이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
강력한 제한
획일적 제한
미온적 제한
지정 면적
5,397㎢
전 국토의 5.4%
17,574㎢
전 국토의 13.7%
350㎢
전 국토의 0.1%
36,400㎢
전 국토의 9.6%
구역변경
가능성
엄격한 통제
구역변경곤란
도시계획수립절차에
따른 변경 가능
1968년 폐지
일정기간경과
후 변경가능
설치 효과
도시주변 녹지확보
대도시 주변의 녹지 확보
도시민에게 위락공간 제공
그린벨트내 위락의
집약적 토지이용
폐지
시가지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유도
관리상의
문제
경제살정의 부분적 불합리
토지소유권의 제약
토지활용부진
환경훼손 지역 확대
적극적 활용 방안 미흡
통제력의
미진으로 폐지
통제력 미흡
토지의
소유형태
사유지 : 80%
국공유지 : 20%
왕실소유 : 80%
한국과 유사
-
Ⅲ. 해제 VS 보존
1. 보 존
가. 보존의 입장
-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8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경기, 전남 일부 25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새능마을 :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의 상승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난개발이나 환경파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남는 것이 좋다”
경기도 과천시 가일마을 :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새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다”
: 이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취락지구를 선호하는 것은 환경을 보전해 살기좋은 마을로 유지하겠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구역이 해제되어도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땅이 없고 건물만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구역이 해제 되면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SBS 뉴스)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
“그린벨트는 제3세계 대도시 개발의 모델”,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걱정할 일을 20년 앞질러 300달러 수준일 때 마련한 셈”
(배청. 전 감정평가원장)
: 사회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곳은 주로 환경단체 쪽이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전과 대도시 성장억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과 난개발, 대도시화를 유발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 장점
- 양호한 생태계 보전
-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방지
- 대도시의 연담화 기능 방지
다. 단점
- 가용토지의 공급제한에 따른 도시 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
- 도시 외곽의 개발에 따른 통근거리의 증가와 교통비용 및 환경오염
2. 해 제
가. 해제의 입장
- 71년에 지정되어 그동안 도시에 녹지공급, 도시 확산방지에 큰 공헌을 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에 있다. 대다수의 해제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의 질뿐 아니라 주거공간과 휴식공간도 중요하다. 앞으로 땅을 전혀 개발하지 않는다면 모르겠거니와 앞으로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4,250만 평의 택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은 분명해진다. 환경가치가 낮은 땅을 활용하고 나머지 땅은 잘 지키되 가능하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자는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린\'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사람들이 보다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린\'이지 멀리 두고 보기만 하는 \'그린\'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이 아니며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데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권이다.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호)
“벨트에 연연해하지 말고 환경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수도권만 해도 그린벨트 중 임야를 뺀 토지면적이 서울의 주거지 면적의 두 배에 이르며 이렇게 개발 잠재력이 높은 땅을 묶어놓다 보니 가용토지의 공급이 제약돼 집값과 땅값이 올라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그린벨트가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은 막았을지는 모르나 ‘생활권\'을 광역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80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그린벨트를 넘어 출퇴근하고 있으며, 게다가 도시의 허파라는 그린벨트가 구역 안의 맨땅은 보호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역 밖의 녹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 땅값이 너무 비싸져서 도시 내의 녹지를 보존하기 어렵고 그린벨트 면적의 40 %에 달하는 임야가 아닌 땅을 지키는 대신 그린벨트 바로 외곽의 임야는 훼손을 허용하여 그린벨트 정책이 녹지보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 내의 녹지나 임야는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IMF체제와 토지규제: 시장주의. 국토도시계획학회지 1998.2)
나. 의 의
- 개발 가능지역 확보
-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확보
- 지자체 예산 확보
다. 문제점
-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
-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집중 호우 시 대규모 재난 초래
- 인구 유입으로 인한 용수 부족 및 수질악화
- 심각한 형평성 논란 및 미원 가중
- 부동산 투기 기승
1955년 중앙정부가
공식정책으로 채택
1958년 제정
1968년 폐지
1968년 도입
행위 제한
강력한 제한
획일적 제한
지역별 상이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
강력한 제한
획일적 제한
미온적 제한
지정 면적
5,397㎢
전 국토의 5.4%
17,574㎢
전 국토의 13.7%
350㎢
전 국토의 0.1%
36,400㎢
전 국토의 9.6%
구역변경
가능성
엄격한 통제
구역변경곤란
도시계획수립절차에
따른 변경 가능
1968년 폐지
일정기간경과
후 변경가능
설치 효과
도시주변 녹지확보
대도시 주변의 녹지 확보
도시민에게 위락공간 제공
그린벨트내 위락의
집약적 토지이용
폐지
시가지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유도
관리상의
문제
경제살정의 부분적 불합리
토지소유권의 제약
토지활용부진
환경훼손 지역 확대
적극적 활용 방안 미흡
통제력의
미진으로 폐지
통제력 미흡
토지의
소유형태
사유지 : 80%
국공유지 : 20%
왕실소유 : 80%
한국과 유사
-
Ⅲ. 해제 VS 보존
1. 보 존
가. 보존의 입장
-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8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경기, 전남 일부 25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새능마을 :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의 상승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난개발이나 환경파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남는 것이 좋다”
경기도 과천시 가일마을 :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새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다”
: 이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취락지구를 선호하는 것은 환경을 보전해 살기좋은 마을로 유지하겠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구역이 해제되어도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땅이 없고 건물만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구역이 해제 되면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SBS 뉴스)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
“그린벨트는 제3세계 대도시 개발의 모델”,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걱정할 일을 20년 앞질러 300달러 수준일 때 마련한 셈”
(배청. 전 감정평가원장)
: 사회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곳은 주로 환경단체 쪽이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전과 대도시 성장억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과 난개발, 대도시화를 유발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 장점
- 양호한 생태계 보전
-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방지
- 대도시의 연담화 기능 방지
다. 단점
- 가용토지의 공급제한에 따른 도시 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
- 도시 외곽의 개발에 따른 통근거리의 증가와 교통비용 및 환경오염
2. 해 제
가. 해제의 입장
- 71년에 지정되어 그동안 도시에 녹지공급, 도시 확산방지에 큰 공헌을 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에 있다. 대다수의 해제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의 질뿐 아니라 주거공간과 휴식공간도 중요하다. 앞으로 땅을 전혀 개발하지 않는다면 모르겠거니와 앞으로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4,250만 평의 택지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은 분명해진다. 환경가치가 낮은 땅을 활용하고 나머지 땅은 잘 지키되 가능하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자는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린\'에 대한 수요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고 사람들이 보다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린\'이지 멀리 두고 보기만 하는 \'그린\'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이 아니며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데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권이다.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호)
“벨트에 연연해하지 말고 환경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수도권만 해도 그린벨트 중 임야를 뺀 토지면적이 서울의 주거지 면적의 두 배에 이르며 이렇게 개발 잠재력이 높은 땅을 묶어놓다 보니 가용토지의 공급이 제약돼 집값과 땅값이 올라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 그린벨트가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은 막았을지는 모르나 ‘생활권\'을 광역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80만명의 수도권 주민이 그린벨트를 넘어 출퇴근하고 있으며, 게다가 도시의 허파라는 그린벨트가 구역 안의 맨땅은 보호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역 밖의 녹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 땅값이 너무 비싸져서 도시 내의 녹지를 보존하기 어렵고 그린벨트 면적의 40 %에 달하는 임야가 아닌 땅을 지키는 대신 그린벨트 바로 외곽의 임야는 훼손을 허용하여 그린벨트 정책이 녹지보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그린벨트 내의 녹지나 임야는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IMF체제와 토지규제: 시장주의. 국토도시계획학회지 1998.2)
나. 의 의
- 개발 가능지역 확보
-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확보
- 지자체 예산 확보
다. 문제점
-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
-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집중 호우 시 대규모 재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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