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규제

목차

Ⅰ. 서론 2

Ⅱ. 복권산업관련 규제 3
1. 복권산업의 현황 3
2. 복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가. 복권발행체제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3
나. 복권간의 형평성 문제(당첨금 규제논란)와 해결방안 5
다. 복권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와 해결방안 6

Ⅲ. 경륜․경마산업(스포츠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 9
1. 스포츠 도박산업 현황 9
2. 스포츠 도박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9
가. 스포츠 도박장 유치의 기준문제와 해결방안 9
나. 스포츠 도박산업 수익금분배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 10
3. 경륜․경마산업외 기타 스포츠도박산업의 허용기준 문제와 해결방안 11

Ⅳ. 카지노, 슬롯머신 산업규제 13
1. 카지노, 슬롯머신 산업 현황 13
2. 카지노, 슬롯머신 산업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14
가. 카지노 산업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14
나. 슬롯머신 산업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4

Ⅴ. 결론 16

본문내용

은 대부분 가명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이 입금토록 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의 돈세탁과정을 거쳐 비밀계좌에 예치할 수 있어 비자금의 창고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는 카지노업은 3년마다 영업허가를 경신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 등이 수반되는데 이 때 외화획득이라는 명분과 소유주의 정관계 유착으로 인해 카지노업은 법정기간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많은 비리가 행해진다. 이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실명전환 등과 관련해 카지노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계하는데에서 알 수가 있다.
카지노 업체 신규 허용 문제의 해결방안은 카지노 설립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허용과정의 일체는 공개하여 정·관계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어야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3년마다 영업허가를 경신을 받는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슬롯머신 산업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슬롯머신의 경우 설치 업소가 특2급 이상의 관광호텔로 한정되고 고객이 명목상 외국인 관광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소수의 ‘도박마피아’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업계를 쥐어 잡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세금포탈, 외화불법 반출 등이다.
이들 마피아들은 국내의 정계, 관계와 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토대로 각종 경제 범죄를 예사로 행해왔다. 1993년에 발각된 우리 나라의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J 씨의 불법행위는 이같은 지적이 거짓이 아니었슴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직 고검장 3명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슬롯머신은 카지노와 달리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다른 도박과 달리 기계상대로 일정한 인원이 필요없으므로 승부에 빠지면 중독되어 헤어나기 어렵다. ‘손목을 잘라내면 발목으로 레버를 당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슬롯머신을 돈을 딸 확률은 아주 낮다. 바가 네줄로 나란히 늘어서는 잭팟의 경우 그 확률은 1/234,256 이다. 즉 1백원 기준으로 10만원을 타기 위해선 23만여회를 당겨야 한다. 여기에 확률까지 조작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당첨은 더욱 어려워진다.
슬롯머신과 유사한 빠찡코가 일본에선 합법화되어 있다. 이는 일본 최대의 도박산업이나. 국민오락의 왕으로 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의 빠찡코 산업의 정화 과정을 참고하여 중독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도박산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경륜장 건설과 같은 도박산업 유치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지방세수를 확대해 지역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된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광주. 전남지역 관내 자치단체들에서 크게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주민들이 해마다 시. 도의 현안 사업들이 재정문제로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사행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아예 앞장서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월-화요일은 경마-경정-경륜 등에 관한 정보를 찾고, 수-목요일은 경륜장에 금-토-일은 경륜-경마장을 누비고, 공휴일과 휴가 때는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넘나들며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국민들은 매주 한번씩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씩 사는 경우도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의 규모가 14∼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천문학적인 도박 자금은 국민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급격히 퇴조시킨다는 점에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시간과 돈이 필요한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불로소득자이거나 이렇다 할 일거리가 없는 무직자들이다. 특히 도박에 빠진 무직자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나서거나 사채 또는 카드빚의 수렁에 빠져 결국 피해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악의 경제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일감이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는 판에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면 자영업자들에겐 엄청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키우는 등 적지 않은 폐단을 낳고 있는 이들 도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마로 돈 잃은 사람 다수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부산 경남 경마장을 2001년에 착공했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정선의 카지노장도 모자라 이번에는 태백시에 경견장 건설과 사업시행을 준비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경륜장과 경마장을 마구 건설하는 것은 쉽게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도박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는 마약이나 다름없다. 도박이 성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불확실성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환상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이같은 도박아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박산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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