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학생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국가보안법이 학생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국가단체의 규정과 이적단체
1.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이적단체인 한총련
2. 한총련의 이적규정(판례를 중심으로)

Ⅲ. 한총련에 관한 제 문제
1.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
2. 한총련 탈퇴강요의 문제
3. 매년 수만명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방조법 양산

Ⅳ. 국가보안법의 제문제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1) 김영삼 정권 초기
2) 공안 정국의 조성
3) 김영삼 정권 말기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2. 국가보안법 개패의 입장
3.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와 그 비판
1) 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
2)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
3)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4) 특별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
5)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
4.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제근거

Ⅴ. 맺음글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본문내용

가보안법하면 남파간첩이나 북한의 대남전술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역시 또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안보의지의 간단없는 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러한 안보의지의 약화를 상징하게 될 것이고...."
-한국법제연구모임,"민주발전과 법제개혁", 사람과 생각사, 1989, 29쪽-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모두 차례로 부정적으로 검토된 이상 국가보안법은 폐지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주장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상징성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의 속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솔직한 마지막 고백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상징성에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법률에 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억누르며 사회체제의 개혁을 막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사활이걸린 문제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페지로 국가안보에 어따한 손상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우습게도) 유용한 무기의 상실이요, 커다란 자존심의 손상인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제근거
1) 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 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를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4)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별법규와 중복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전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적용의 현실을 볼 때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해 이용되어 왔을 뿐 국가안보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다.
6) 그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의 운용과 인권유린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구성원과 그 의식은 거의 변함이 없다.
7)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남용되는 과정에서 사상의자유와 사회의 모순해결의 모든 움직임이 이 법률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막고 모순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사회의 진보를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점은 국가보안법 존치론과 대체입법에 대항뎌 공통된 비판이기도 하다.
8) 국가보안법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쿠데타권력 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에 흡수된 반공법 역시 5. 16 군사쿠데타 이후 임으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 제 6공화국하의 개정법률 역시 1991년 5월 11일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정의 역사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률의 규범력을 요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여덟가지의 이유 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법률과 같은 '악법'이 세계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사실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판단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Ⅴ. 맺음글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글을 마무리하면서 정작 주제인 학생사회이 미치는 영향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룬 부분이 더욱 많은 것 같아서 주제와 일맥상통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단순하게 학생사회의 미치는 영향 즉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않된다는 것을 위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단순히 통치권자, 권력자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인가? 아니면 ‘법이 곧 정의’라는 명제가 보여주듯이 법이란 정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자신의 가치관인생관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분명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인자들을 잃어왔다. 그리고 지금 이적단체의 규정으로 많은 대학생들과 그 식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국회를 통해 부분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보법의 실체가 들어난 지금 국가의 정당함을 가장한 횡포로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민중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통일될 조국을 위해서도, 사법부와 검찰의 바른판단을 위해서도 국보법은 없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보안법연구1(국가보안법변천사) / 박원순 / 1995(3쇄) /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연구2(국가보안법적용사) / 박원순 / 1997(3쇄) / 역사비평사
국가보안법연구3(구가보안법폐지론) / 박원순 / 2000(4쇄) / 역사비평사
한국민주화운동의전개와구조 / 민주화운동자료관 / 2000(초판) / 성공회대학교출판부
한총련이야기 / 한총련합법화를위한사회인모임 / 2002 / 한총련합법적활동보장을위한범사회인대책위원회준비모임
한총련문제해결을위한공개간담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0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경상대학교 교수)
서양의 마녀 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현상 / 박원순(변호사)
■ 참고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겨레21 http://h21.hani.co.kr
민주주의와사회운동NGO자료관 http://demos.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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