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례
Ⅰ. 국민연금이란
Ⅱ.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8가지 비밀
2. 국민연금 폐지냐? 보완이냐?
Ⅲ. 국민연금 폐지
1. 국민연금 폐지의 근거
2. 국민연금 개선안의 문제점
3. 국민연금 폐지 후의 대안
Ⅳ. 국민연금 보완
1. 국민연금의 역할(사회보험제도 역할)
2.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근거
3. 국민연금 보완 사례
4. 시사점과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개선 대책
Ⅴ. 결론 - 국민연금 이렇게 보완하자
1.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2. 국민연금 개선의 미비점
3.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방향
Ⅰ. 국민연금이란
Ⅱ.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8가지 비밀
2. 국민연금 폐지냐? 보완이냐?
Ⅲ. 국민연금 폐지
1. 국민연금 폐지의 근거
2. 국민연금 개선안의 문제점
3. 국민연금 폐지 후의 대안
Ⅳ. 국민연금 보완
1. 국민연금의 역할(사회보험제도 역할)
2.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근거
3. 국민연금 보완 사례
4. 시사점과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개선 대책
Ⅴ. 결론 - 국민연금 이렇게 보완하자
1.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2. 국민연금 개선의 미비점
3.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결국, 인구고령화라는 미래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
는 정치적 혼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임
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선 대책
ㅇ 2003. 5월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글이 유포되면서
확산된 불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책을 내놓음(2004.6.3)
-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민간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민 불만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도출
- 국민연금옴부즈만 설치, 운영
국민연금에 관한 민원들을 정부에 건의,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만 사항 처리를 시스템화
-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 조치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서 체 납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납부예외자로 전환 하여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 줌
- 연체금 감면방안 검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동안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 제도설명 적극 추진
국민연금제도 본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제도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
☞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만을 풀어주기 위한 개선책으로 그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 개선안과 비교해 볼 때 근본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해결에 불과함 →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함
Ⅴ. 결론 - 국민연금 이렇게 보완하자
1.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ㅇ 국민연금의 폐지에 대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
-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이 문제는 갈수록 커질 예상
- 첫째, 만약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이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쓰이고 있는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
- 또한 현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음
- 둘째, 결국 국민연금 폐지는 국민 대부분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님
폐지에 따른 이익은 국민연금 시장을 노려온 사적보험을 다루는 기업에게나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사적 보험은 결코 사회적 노령화의 포괄적 일반 대책
이 될 수 없음
☞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폐지를 하느냐 하지 않는냐가 아니라, 언론이나 정
부나 시민단체나 나설 사람은 모두 나서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
단과 어떤 대안이 좋을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주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다같이 끌어 가는 것임
2. 국민연금 개선의 미비점
"연금개선책은 전형적 땜질처방“
[한국경제 2004-07-14 20:16]
국회는 14일 이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문제, 언론개혁 등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대책은 전형적 인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금 고갈이 문제될 때마다 국민 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라"라고 촉구했다.
ㅇ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 대책은 단지 ‘안티 국민연금’ 정서를 달래기 위한 고육
책으로 판단됨 →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국민연금 불신만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는 기존의 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린 데서 비롯되었음
- 이대로 가면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정치인이 나 정부 측 누구 하나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대해 총대를 매려하지 않으려 함
☞ “ 국민연금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친다 ”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수술 단행해야
할 것임
3.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방향
ㅇ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저부담 고급여에 의한 구조적인 연금기금의 고갈전망에 더하여 향후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보상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할 것임
-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인 구의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 국민연금 재정 및 노후소 득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가 있을 것임
ㅇ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계산을 더욱 정밀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보상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① 2070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 정 목표로 설정
② 평균 가입자(21.7년)를 충족한 평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을 급여의 적정성으로 제시(50%이상의 소득대체율의 보장을 의미)
③ 국민부담률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부담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을 18%로 설정
ㅇ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용문제와 기타직역 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노사정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따라서 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1.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안티 측 주장과 공단 측 해명).
2. 2004년 7월 기금투자현황. 끝.
겪고 있음
☞ 결국, 인구고령화라는 미래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
는 정치적 혼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임
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선 대책
ㅇ 2003. 5월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글이 유포되면서
확산된 불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책을 내놓음(2004.6.3)
-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민간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민 불만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도출
- 국민연금옴부즈만 설치, 운영
국민연금에 관한 민원들을 정부에 건의,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만 사항 처리를 시스템화
-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 조치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서 체 납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납부예외자로 전환 하여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 줌
- 연체금 감면방안 검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동안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 제도설명 적극 추진
국민연금제도 본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제도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
☞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만을 풀어주기 위한 개선책으로 그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 개선안과 비교해 볼 때 근본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해결에 불과함 →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함
Ⅴ. 결론 - 국민연금 이렇게 보완하자
1.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ㅇ 국민연금의 폐지에 대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
- 이미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이 문제는 갈수록 커질 예상
- 첫째, 만약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이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쓰이고 있는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것임
- 또한 현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음
- 둘째, 결국 국민연금 폐지는 국민 대부분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님
폐지에 따른 이익은 국민연금 시장을 노려온 사적보험을 다루는 기업에게나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사적 보험은 결코 사회적 노령화의 포괄적 일반 대책
이 될 수 없음
☞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폐지를 하느냐 하지 않는냐가 아니라, 언론이나 정
부나 시민단체나 나설 사람은 모두 나서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
단과 어떤 대안이 좋을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주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다같이 끌어 가는 것임
2. 국민연금 개선의 미비점
"연금개선책은 전형적 땜질처방“
[한국경제 2004-07-14 20:16]
국회는 14일 이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문제, 언론개혁 등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대책은 전형적 인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금 고갈이 문제될 때마다 국민 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라"라고 촉구했다.
ㅇ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 대책은 단지 ‘안티 국민연금’ 정서를 달래기 위한 고육
책으로 판단됨 →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국민연금 불신만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는 기존의 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린 데서 비롯되었음
- 이대로 가면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정치인이 나 정부 측 누구 하나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에 대해 총대를 매려하지 않으려 함
☞ “ 국민연금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친다 ”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수술 단행해야
할 것임
3.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방향
ㅇ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저부담 고급여에 의한 구조적인 연금기금의 고갈전망에 더하여 향후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보상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할 것임
-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인 구의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 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 국민연금 재정 및 노후소 득 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가 있을 것임
ㅇ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계산을 더욱 정밀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보상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① 2070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 정 목표로 설정
② 평균 가입자(21.7년)를 충족한 평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을 급여의 적정성으로 제시(50%이상의 소득대체율의 보장을 의미)
③ 국민부담률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부담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을 18%로 설정
ㅇ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용문제와 기타직역 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노사정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따라서 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붙임 1.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안티 측 주장과 공단 측 해명).
2. 2004년 7월 기금투자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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