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향적 정부관리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향적 정부의 개념

Ⅲ. 시장지향적 정부의 등장배경
1. 정부 실패
2. 작은정부론의 등장
3. 공공관리론

Ⅳ. 시장지향적 정부의 구현방안
1. 외부시장화 전략
(1) 정부기능의 민영화
(2) 민간위탁
(3) 제3섹터로의 기능이관
2. 내부시장화 전략
(1)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도입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 시민헌장제도의 도입
(4) 수익자 부담주의

Ⅴ. 외국의 시장지향적 정부를 위한 개혁
1. 각국의 개혁 사례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ative), 뉴질랜드 정부조직의 기업화상업화회사화 행정혁명,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CTC(Competitive Tendering and Contracting) 개혁과 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개혁의 예로써 워크프레이스 협약 등은 정부의 시장화를 구체화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1)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추진
외국의 행정개혁은 현명하고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개혁은 저항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와 추진력을 동시에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결과중심 및 고객 우선주의
산출물이나 성과중심의 관리체계가 민간부분에 비해서 낮은 정부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전략의 목표는 고객주의에 입각한 대국민 서비스개선에 있다.
(4) 정부조직의 경쟁원리도입
정부부문의 효율성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부부문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결정권을 실무자 등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서 책임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함양시킨다. 한편으로 복잡한 정부기능의 분리를 통해 운영권을 하부에 이양하고 경쟁원리를 통한 계약제, 기업화전략을 확대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 Next Step를 통해 사업소별 경영으로 조직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통해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우수한 개혁사례로 평가된다.
(5) 기능별 통합
정부의 정책기능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수직적 조직형태를 민주적이고 신축적인 수평적 조직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지위 중심적, 권한 중심적 성향에서 임무 중심적인 체제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한편으로 기능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한부처가 통합하여 담당함으로써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효과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結論
정부의 시장지향적 관리는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없는 정부부문에의 시장원리의 도입은 또 다른 정부실패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민영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공급주체를 민간으로 바꾸는 단순한 민영화는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민간부문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공급 주체들 간의 경쟁이 없다면 민간위탁에서 오는 혜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간위탁은 민간에 계약으로 위탁해도 담당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다른 보직을 받아서 남아 있게 되어 오히려 비용은 추가로 더 들고 있다. 또 쓰레기수거방식 계약방식에서처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미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실질적으로는 모두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서, 외국의 경쟁입찰 사례와 같은 방식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위탁 수준에 머물고 영국과 같은 ‘시장성테스트’를 통한 경쟁입찰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민간에게 그 업무가 넘어가도 해당 공무원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환경 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간 시장원리의 도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1) 법적 근거의 미비: 민간위탁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한다. 향후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법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써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적용범위의 단순: 그간 단순 노동업무나 사회복지 분야 등 몇몇 행정의 영역에만 국한되었다. 향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3) 정보의 비대칭: 공급자 결정에서 능력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처음의 계약자가 우선권(first mover advantage)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공급자가 장기계약에 따른 시장력을 행사한다면 시장지향성의 의미는 시장실패의 의미로 전복될 위험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시장지향적 관리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인 비용절감과 수익추구는 기본적으로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능률성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형평성, 신뢰성 등의 가치 또한 중요하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외적인 조직을 두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아무리 능률적인 정부라도 그 정부가 더 이상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정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시장기능에만 맡겨 놓아서는 공공의 필요에 맞는 재화가 생산될 수 없는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무시한 능률성 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지향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이기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즉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정부가 영세서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줄여서는 사회전체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교육과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절약과 효율을 중시하는 극단적 시장지향적 정부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해서 줄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조직관리이해, 장인봉 외,
2. 정부혁신의 길-기업가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 D. OsborneT. Gaebler, (삼성경제연구소, 1994)
3. 신한국행정론, 김번웅 외, (법문사, 2001)
4. 관의 논리, 민의 논리, 강형기, (비봉출판사, 1998)
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6. 김용환,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이론과 실무, (삼진출판사, 1992)
7. 발전지(www.kind.re.kr)
8.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9. 한국행정연구원(www.kipa.re.kr)
10. 한국행정학회(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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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부,   개혁,   혁신,   시장,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