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소개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Ｉ. 헌법의 制定(제정)
1. 헌법제정의 의의
2. 憲法制定權力理論(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3.憲法制定權力(헌법제정권력)

Ⅱ. 헌법의 改正(개정)
1. 憲法改正(헌법개정)의 의의
2. 헌법개정의 한계
3. 헌법개정의 具體的(구체적) 한계
4. 現行(현행) 헌법의 개정절차

본문내용

에 변경을 가하며 헌법보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성헌법의 연성헌법으로의 개정은 허락될 수 없다[Ehmke, 다수설].
3) 개정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행위의 효력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개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적으로는 무효이나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개정론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보장이나 저항권 행사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現行(현행) 헌법의 개정절차
- 관련 조문 -
第128條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第129條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 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 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 시 공포하여야 한다.
- 현행헌법은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되도록 그 절차를 일원화시키고 있으며, 헌법개정요건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1)提案(제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재적과분수)의 발의로써 제안할 수 있다.( 128①).
국민에게는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公告(공고)
공고절차는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함이므로, 합헌적 개헌절차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 및 의사발표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참여는 개정의 정당성의 전제조건이다. 공고기간의 의의가 여기에 있으며, 비상계엄하의 헌법개정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헌법은 공고기간이 너무 단기인 것이 문제이다.
(3) 國會의 議決(국회의 의결)
국회는 헌ㅂㅂ개정안(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 모두)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의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130①),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명투표를 한다.
(4) 國民投票(국민투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130②).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국민주권사상에 충실한 것이나 자칫 국민투표적 정당성을 얻으려는 구실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국민투표에 붙였다고 하여 헌법개정의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5) 公布(공포)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130③). 개정된 헌법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설( 53⑦을 준용하여)의 대립이 있으나, 공포시설이 관례이다. 다만, 정치일정상 부칙에 그 시행시기를 천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부칙 1).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헌법례-
Bobb 기본법, 불란서 제5공 헌법, 일본 헌법, 이탈리아 헌법, 대한민국 제 2차 개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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