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전자화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개요
1. 전자화폐의 등장배경
2. 전자화폐의 분류

Ⅲ 전자화폐의 이점, 성공조건과 문제점
1. 전자화폐의 이점
2. 전자화폐의 성공조건
3.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Ⅳ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1. 외국의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3. 전자화폐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Ⅴ 전자화폐의 활용과 미래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전자화폐의 이용은 국경을 초월하게 되어 은행의 경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4) 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제까지 누려왔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일반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으로 무너질 것이다.
원리상으로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통화승수를 증가시켜 통화량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화당국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한 경제활동과 통화수요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게 마련이고, 통화승수가 커지는 만큼 본원통화는 적어지리라 본다.
통화정책당국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자국내의 통화승수 측면보다는 국제간의 자금이동 파악이 곤란해지면서 외환관리 및 국내통화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에 있다.
즉, 국가의 외환관리제도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시중통화량의 파악이 곤란해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경제의 활동이 용이해 지는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액 현금 결제의 불편함이 오히려 현금의 익명성이 반사회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완충역할을 해 왔으나, 익명성이 보장된 거액 전자화폐의 사용은 탈세와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커진다.
Ⅴ 전자화폐의 활용과 미래
1. 전자화폐의 활용도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해 실험을 하고 있다. 향후 그 활용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1) 전자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송속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2) 최근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확산 역시 전자화폐의 사용을 촉진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전자화폐의 사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최근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과 가정용 가전기기들의 컴퓨터화로 인해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것이다.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확산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전자화폐 형태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화폐의 합병(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이다. 즉 현재는 따로따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가 수년간에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화폐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 수요측면의 요인으로서,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스마트형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전자수표를 따로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불편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전개될 것이다.
2) 공급측면의 요인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세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나타날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큰 고정자금이 들어가나, 가변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전자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면, 이들을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실제로 전자화폐의 통합 추세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몬덱스 회사는 스마트형과 네트워크형을 결합하려 한다. 비자캐시의 비자사도 인터넷 상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자사는 개인용 컴퓨터에 비자캐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연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비자캐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다.
Ⅵ 결론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퀘스트에 따르면, 스마트카드의 전체 시장규모가 1998년에는 8억9,700만 달러이던 것이 연 평균 31.8% 성장하여 2003년에는 그 네 배에 달하는 35억 6,1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실험은 거의 모두가 결제에 사용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안정성이 우선되므로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하여 완벽한 익명성은 크게 제한 될 것이다.
전자화폐의 익명성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에의 이용이라는 이율배반으로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적인 추세는 시큐리티(security)에 중점을 두어 거액의 경우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규제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자화폐 시스템은 사용자의 익명성보장 요구와 자금 이동에 대한 감독 및 범죄행위 추적을 위한 당국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시티뱅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사의 전자화폐 시스템인 EMS(Electronic Monetary System)에서 모든 전자거래마다 거래일시, 금액, 거래에 사용된 하드웨어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추적장치를 부가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화폐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전자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도입되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뢰성있는 지급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80년대에 신용카드 도입시에 발생했던 표준화 및 중복투자 문제를 다시 재현해 보이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책당국에서는 신중한 접근자세로 관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조만간에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선김종오 (2001) , 금융제도론, 학현사
이충렬노형규 (2003) , 화폐금융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제일금융연구원 (1997) , 새로운 돈의 혁명 전자화폐, 한국경제신문사
井上能行 (김영진 역) (1997),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대광서림
岩岐和雄佐藤元則(김현일 역) (1996), 전자화폐 전쟁, 전자신문사
송선일 (1998)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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