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해제

소개글

약혼의 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약혼의 해제사유

Ⅲ. 약혼해제의 방법

Ⅳ. 약혼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2) 예물의 반환청구권
1)혼인이 성립된 경우
2)약혼의 합의해제의 경우
3)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4)당사자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Ⅴ. 혼인과 약혼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차이점

본문내용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대판 1994. 12. 27 , 94am 895; 1996.5.14, 96 다 5506, 공보 1996하, 1858).
Ⅴ. 혼인과 약혼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차이점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계약이 성립되었거나 또는 심판을 청구한 후가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이것은 약혼해제나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서와 같다.
현행법은 이와 같이 이혼에 있어서 과실 있는 자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각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로 과실, 무과실을 묻지 않고 생계무능력자의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또는 혼인중의 공동경제에 대한 청산의 수단으로서 부양료지급 또는 재산분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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