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갯벌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대]-갯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갯벌에 대하여

갯벌의 정의

갯벌의 생성

갯벌의 가치

갯벌의 기능

간척의 문제 : 파괴인가? 개발인가?

새만금 사업이란 무엇인가?

결론

본문내용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새만금사업이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경제성과 '비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새만금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애써 배제된 채 방조제를 쌓으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환경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만약 새만금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어민들은 이미 지급 받은 보상비를 반환해야 하며 농지분배를 기대한 농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동강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환경영향평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관계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기여해왔다기보다는 개발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이토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시행 전 환경평가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3) 정책결정의 투명성
정부가 이달 말 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에 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이미 사업 강행 쪽으로 정책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운명'이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정부가 1년 4개월에 걸친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토론에 부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양측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각자 자기 주장의 거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무엇보다 '공사재개' 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부관료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우리 나라도 협력하여 국토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는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가장 큰 갯벌 새만금 이 새만금을 막고도 다시 갯벌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않 될 것 같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결론
몇 해전인가 방송을 통해 '갯벌은 살아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다. 아마 그 이후로 갯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 같다. 서해안에는 어류 2백30종, 게류 1백93종, 새우류 74종, 조개류 58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학과에 있으면서 이 생물 가운데 과연 몇 종류나 보았을까 생각하면 약간 한심스럽지만, 역설적으로 갯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미국의 동부해안과 독일주변의 북해연안, 캐나다의 동부해안, 아마존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로 꼽힌다. 달리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갯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도 갖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연구를 통해 갯벌의 효용성이 증명되고 있는 지금에 아마 그들은 우리를 무척 부러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왔으며, 그러고 있는 것 같다. 87년 건설부가 밝힌 국내 갯벌의 면적은 2천8백15 ㎢이지만 10년이 지나 올해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갯벌면적이 2천3백93 ㎢로 줄었다고 한다. 10년 만에 총 갯벌 면적의 15%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갯벌을 중요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의식보다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갯벌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독일에서는 갯벌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갯벌을 파괴했을 경우 미국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등 정부주도의 강력한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다．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제방을 헐어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자연회귀운동'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이것은 수 백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갯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90년대에 제시한 갯벌 간척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46%의 갯벌이 사라진다고 한다. 다행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습지 보전법을 제정하여 갯벌을 보호한다고 하였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갯벌을 간척할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수정이나 폐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다. 그 까닭은 우리의 갯벌이 이미 깊은 병이 들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에서도 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처럼 갯벌은 없지만 습지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그곳을 생태관광지나 학습장으로 개발시켜 어느 정도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정책을 취한다. 독일의 경우 국립 공원화 한 후 각종 시설을 만들어 갯벌 위를 날고 있는 철새들을 관찰하거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맑은 공기를 쐬게 하기도 한다. 또한 습지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목축을 허용해 그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도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갯벌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살펴 보면 정부만의 정책이 현재의 훌륭한 보존전략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보호 활동과, 감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성을 통해 길러진 자연보호애가 바로 그것이며, 후세들에게 남겨줄 유산 중에 제일 큰 것은 자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키워드

갯벌,   새만금,   갯벌조사,   환경문제,   간척사업,   해양환경,   해양생태,   해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