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중국경찰사
제2절 중국경찰제도의 특징
제3절 경찰관계법령과 주요경찰업무
제4절 홍콩의 경찰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찰학교, 수사연구소 등을 통괄하고 있다.
(4) 장비감찰국
D국이라고 부르며 장비과는 경찰업무에 관한 각종조사와 장비개발에 당당하면서 경찰 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감찰과는 경찰업무에 관한 감사와 직원에 대한 감찰을 담 당한다.
(5) 예산국
E국이라고 부르며 차장 상당의 일반직원인 경찰행정관의 통괄 하에 국장 상당의 일반 직원인 민간사무국장이 있고, 일반직원의 관리, 운영에 당하면서 예산을 포함한 각종 회 계사무를 담당한다.
(6) 기획실
위의 5국에는 속하지 않는 조직으로서 예산국을 통괄하는 경찰행정관 밑에서 경찰행정 에 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경찰관청의 관리를 행한다.
(7) 지구조직
홍콩을 6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각 지방청이 있고, 다시 이것은 22개의 구로 나누어 각각 경찰서가 있다. 지방청 및 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차이가 있지만 그 조직은 경찰청과 거의 동일하여 수사과, 교통과, 경비과, 외근방범과로 이루어져 있다.
3. 경찰관련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홍콩의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경찰관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하여는 경찰법이 있다.
1) 주요경찰업무
주요 업무 중 범죄수사는 경찰청 총무국 형사과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담당하지만 경찰청 형사과에는 경제사범계, 약물대책계, 조직범죄대책과, 국제형사과 등 이 있고,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과·계가 있어 이들이 담당한다.
교통경찰업무는 경찰청 총무국 교통과와 경찰청 교통과가 담당하지만 경찰청 교통과에 는 교통관제계, 민원계 및 서무계의 3개가 있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협력하면서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근방범업무는 홍콩내의 6개의 지방경찰청과 22개의 경찰서에 제복경찰관이 배치되어 관할구역 순찰과 긴급구조전화의 대응업무등을 한다. 경찰서의 관할에서는 몇 개의 지구 로 나누어 각 지구 특히 3~4개의 순찰반이 있다. 1개의 순찰반의 통상적 구성은 경위 또 는 경사 1명, 경장 2~3명, 순경 15~25명이고, 1인당 8시간의 근무제로 운영하지만 홍콩안 에서 통일적인 것은 아니고, 각구의 정세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 범죄수사절차
홍콩에서는 범죄수사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법집행기관이 행하고, 검찰관 자신이 수사 를 행할 권한은 없다. 검찰관은 수사 방법등에 대하여 법률적 입장에서 법집행기관에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개별적,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 기소에 관해서도 검찰 관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집행기 관이 기소한다. 이점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를 독점하고,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 는 국가와 (최근의 영국의 기소제도) 다르다.
3) 경찰계급
홍콩경찰은 크게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총경보, 경정, 경정보,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의 13계급이 있다. 위의 계급 중 대체로 경찰청의 국장, 지방청장 은 치안감, 경찰청 부국장은 경무관, 지방청 차장은 경무관, 총경은 지방청과장이나 경찰 서장, 경정은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한다.
Ⅲ. 결 론
▶ 중국경찰제도와 한국경찰제도의 비교
중국
한국
국가형태
단일국가
단일국가
경찰조직의 기본구조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국가경찰/자치체경찰
국가경찰
국가경찰
행정경찰/사법경찰
1원주의
1원주의
사법경찰관의 소재
국가
국가
사법경찰관의 권한유형
대륙법계
대륙법계
행정조직의 내부형태
보조기관형
보조기관형
이러한 중국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 무장경찰대와 일반 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그 밖에 국무원 국가안전부나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에게도 지도·정보 등특별임무를 행하면서 경찰기관과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경찰기관으로서 행정부인 국무원에 공안부가 있으며 지방 경찰기관으로서는 행정구에 공안국이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해방군의 중간적 성격의 치안기관으로서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있고, 중앙에 총부, 각1급 행정구에 총대가 있다.
정보기관으로서 국무원에 국가안전부가 있고, 다수 1급 행정구에 국가안전국. 이 밖에도 공산당과 해방군 중에도 경찰 관계기관이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우 경찰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기구는 중국 공산당의 위원회 조직이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전체업무를 통괄하고 있다. 또한 당 주앙 자신의 치안담당조직으로서는 중앙정법위원회 및 중앙 사회치안청합치리위원회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경찰은 그 업무범위에서 수사와 범죄 예방의 경찰업무 뿐만 아니라 호적정리, 소방, 출입국관리, 외국인거주관리, 변경지대 경비 등의 업무도 행하고 있어 이른바 광의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인 중국경찰의 특징은 정부·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 등의 중국의 국가안전·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이 국가에 대해서 지는 사명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며, 반혁명 그 밖의 형사범죄와 싸운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은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산당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며,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경찰업무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지방에서의 부족한 치안수요를 자치단체에 준하는 민간조직의 역할로 감당하는등 경찰은 민간조직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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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3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2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 경찰방법론, 경찰대학, 2003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1998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중국경찰사
제2절 중국경찰제도의 특징
제3절 경찰관계법령과 주요경찰업무
제4절 홍콩의 경찰제도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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