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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버넌스의 새로운 이해당사자 NGO
1) ‘새로운’ 이해당사자
2)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역할
⑴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⑵NGO의 영향력 증대??
2. 호주제 논란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 논란과 각 행위자의 행위
⑴NGO의 행위
⑵유림 및 반대 NGO의 행위
⑶공식적 행위자(정부)의 행위
3)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Ⅲ. 결론
Ⅱ. 본론
1. 가버넌스의 새로운 이해당사자 NGO
1) ‘새로운’ 이해당사자
2)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역할
⑴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⑵NGO의 영향력 증대??
2. 호주제 논란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 논란과 각 행위자의 행위
⑴NGO의 행위
⑵유림 및 반대 NGO의 행위
⑶공식적 행위자(정부)의 행위
3)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Ⅲ. 결론
본문내용
민단체들과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및 새호적제도 연구사업,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 여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NGO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재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장관의 출신이 여성시민단체 간부였다는 사실
) 1983년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1988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역임
과 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페미니즘
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족법 개정
<기획단의 구성>
안에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유림들을 견제하기 위해 여성부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NGO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및 이후 대안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행위와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시에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특히 의제설정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NGO의 호주제 폐지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여성연합 주도하의 호주제 폐지 전국캠페인은 젊은 사람이 다가가기 쉬운 다양한 운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확대하고 국민여론 확대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호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책형성과정까지 이끌어 가는데 NG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호주제 찬반논쟁을 호주제 대안논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89년 호주제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될 당시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은 몇몇 시민단체와 유림들 간의 단순한 찬반논쟁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 다시 시작된 논쟁에서는 단순 찬반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이후 법적용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셋째, 대선후보들에게 호주제 폐지 공약 요구를 통해 집권당인 민주당으로부터 '호주제 1년 내 폐지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을 약속받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넷째, NGO가 호주제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 내 동조세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NGO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이끌어냈다는 점 또한 주요성과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1999년 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2000년 여성부를 출범시킨 것은 호주제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를 상대로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는 과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익집단, 기업, 시민단체 등이 자신의 이익과 맞물려 혹은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가버넌스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재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장관의 출신이 여성시민단체 간부였다는 사실
) 1983년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1988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역임
과 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페미니즘
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족법 개정
<기획단의 구성>
안에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유림들을 견제하기 위해 여성부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NGO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및 이후 대안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행위와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시에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특히 의제설정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NGO의 호주제 폐지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여성연합 주도하의 호주제 폐지 전국캠페인은 젊은 사람이 다가가기 쉬운 다양한 운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확대하고 국민여론 확대에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호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책형성과정까지 이끌어 가는데 NG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호주제 찬반논쟁을 호주제 대안논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89년 호주제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될 당시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은 몇몇 시민단체와 유림들 간의 단순한 찬반논쟁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 다시 시작된 논쟁에서는 단순 찬반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이후 법적용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셋째, 대선후보들에게 호주제 폐지 공약 요구를 통해 집권당인 민주당으로부터 '호주제 1년 내 폐지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을 약속받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넷째, NGO가 호주제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 내 동조세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NGO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이끌어냈다는 점 또한 주요성과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1999년 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2000년 여성부를 출범시킨 것은 호주제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를 상대로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는 과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익집단, 기업, 시민단체 등이 자신의 이익과 맞물려 혹은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가버넌스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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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4.10.26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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