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위한 한국경제가 나갈 방향

소개글

21세기를 위한 한국경제가 나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경제의 현황
2. 한국경제의 문제점

Ⅲ.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1. 동북아 허브로의 정립
2.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3.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4. 산업구조 재편성과 지식기반경제의 틀 구축
5. 균형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6.인간 중심 경제의 지향

Ⅳ. 결론

본문내용

량수출국에게 우리의 식량문제를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경제의 균형발전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셋째, 부와 소득의 계층간 불균형은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한다. 부와 소득의 계층간 불균형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제함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의 안정고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계층간의 불균형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완화를 위해서는 잘 정비된 조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부의 세습을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과세와 거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 여지를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다.
6.인간 중심 경제의 지향
인간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적 자원이란 인간이 지나고 있는 지식, 숙련, 기술, 정보를 지칭한다. 인간은 모든 생산의 원천이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흔히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지닌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기업은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강화하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한다. 근로자에게 육체적 힘을 발휘하도록 할 때는 강제나 감독이 생산성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적 능력과 창의력은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만 기업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협력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만큼 세계화 추세가 환경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도 간과할 수 없이 큰 과제이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연환경은 물질의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는 환경파괴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쟁의 패자를 포용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쟁이 끊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특징상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계속 기게 마련이다. 발전을 위해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의 결과로 패자가 생기면 사회는 그들을 포용하는 제도적 3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사회보장제도다. 그리고 고용 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 외에 패자와 약자를 끌어안으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 공동체의식이나 종교 등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세기에는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인간은 경쟁 속에 매몰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즉, 경쟁의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미래의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IMF 위기의 극복과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진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IMF 위기가 실질적으로 극복되고, 우리 경제의 전근대성의 극복과 더불어 경제도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 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고도 성장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정부주도의 압축 경제개발, 관치금융,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IMF사태, 실업과 신용불량자 증가, 노사파업 이외에도 환경이 오염되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나타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과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너무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양적 성장과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만 더 커진꼴이 되버렸다.
이제는 경제개혁을 하고 21세기의 세계화에 발 맞춰서 나아가야 할 때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디지털화로 경제활동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더욱 신속하게 적용됨에 따라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일순간에 낙오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기업경영을 혁신하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일구어 낸 국민적 경제의지라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파고는 충분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취적인 경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선두주자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식기반사회 선진사회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1.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 2000, 3
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2000」 , 2000
3. 삼성경제연구소, 「2002경제전망」 , 2002
3. 김안호 외, 「한국경제의 이해」
< 인터넷 사이트 >
1.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 ; 2003. 3. 9 )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2000.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kiep.go.kr/main 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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