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청렴성제고방안

소개글

공무원청렴성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공무원부패의 정의와 접근시각
(1) 용어의 정의
(2)공무원 부패에 관한 접근 시각
1) 순기능 또는 역기능 차원에서의 접근
2)기능주의적 접근과 후기기능주의적 접근
3) 발생원인에 따른 접근
2. 한국공직사회부패에 대한 실증분석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
1) 한국공직사회부패의 실태
2) 한국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Ⅲ. 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
1.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법
2. 전자정부
3.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4. NGO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부패운동

Ⅳ. 맺음말

본문내용

중심,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의 반부패 실천요구 중심, ‘단기적 일회적 대책’ 중심, ‘형식’과 ‘공허한 구호’에 머무는 등 옛 패러다임에 기초한 반부패운동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한 ‘반부패 사회문화 형성’ 중심으로, ‘내부 공익제보자의 감시’ 중심으로,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방식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반부패전략’을 중심으로, 또한 ‘내용’과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부패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공무원 부패와 청렴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순기능적, 기능주의적 접근은 이미 그 타당성을 상실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받기는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신뢰성, 형평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부패에 대하여, 처벌위주의 방식이 가지는 한계(정보의 부족, 외부자에 대한 내부자의 비협조등)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에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공직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내집단(inner group)이라는 관념,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의 ‘낙인’의 가능성은 이제도가 확고부동하게 정착가능하리라는 시각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것들 또한 부패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인(principal)은 대리인(agent)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구조적으로 부패를 막겠다는 생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인와 대리인의 정보격차는 생기기 마련이므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행정윤리의 확립이다. 공무원 스스로가 올바른 행정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먼저 확고한 행정윤리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대리인인 공무원이 주인인 국민의 이익(국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에 덧붙여 부패의 원인에서 제시된 거시적분석에 따른, 즉 적정한 보수체계의 확립, 그리고 OPEN 시스템과 같은 투명성의 제고, 이러한 투명성의 제고를 통한 청렴성의 제고등 여러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재량권의 증대는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행정의 기본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윤리가 올바로 확립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스스로 'public servant'임을 자각하는 아래로 부터의 개혁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질때 공무원부패는 점점 줄어들 것임을 자임한다.

키워드

공무원부패,   공무원청렴성,   신자유주의,   신국정관리,   신공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