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개편관련 최근 세계적 동향, 법인세 지지자와 폐지자들의 각각의견, 총정리 분석

소개글

법인세개편관련 최근 세계적 동향, 법인세 지지자와 폐지자들의 각각의견, 총정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계 각 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2-2. 미국의 법인세 폐지 논의.

Ⅲ.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3-1. 법인세율.
3-2. 법인세수.

Ⅳ.법인세 폐지
4-1 법인세 폐지주장 첫 번째
4-2 법인세 폐지주장 두번째
『법인세 폐지는 생존전략』

Ⅴ.법인세 유지
5-1 법인세 유지 첫 번째
『폐지 땐 OECD서 조세 회피국 분류』
5-2 법인세 유지주장 두번째
대안없는 법인세 폐지는 반대』
5-3. 법인세 유지주장 세번째
『법인세율의 인하 나아가 법인세 폐지는 필요한가』

Ⅵ.법인세 폐지논쟁과 관련된 강연내용
『제351회 수요정책간담회 강연내용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요약』

Ⅶ. 법인세 폐지, 유熾?관련된 각종 근거 요약.
7-1. 법인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7-2. 법인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Ⅷ. 법인세 폐지에 관한 내 종합 의견.

본문내용

세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주로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존재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미 다른 글들에서 많이 주장되었지만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에서 자본에 대한 무거운 과세는 불가피하게 자본의 유출을 초래하는데 그 짐은 바로 국내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인세의 존재가 결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글들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는 법인세는 똑같은 세수를 가져다주는 부가가치세에 비해 국제경쟁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국경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법인세는 국경조정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인세의 폐지론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법인세를 무작정 폐지시키면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다. OECD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세수 결함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한 나라의 기간세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를 일거에 폐지시키는 경우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쭉 열거한 법인세에 대한 찬반 논쟁을 보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인세 폐지론자들이나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 모두가 아전인수 식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이들과 관련된 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법인세폐지에 찬성을 하고 재경부 정부관료와 여당의 정치인들은 법인세폐지에 반대를 하였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현행 법인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과거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폐지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에 투하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반균형분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측 모두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는,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자료의 제시 없이 당위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공급중시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 래퍼(Laffer)의 주장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세율을 인하해 주면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론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법인세폐지로 인한 세수의 감소만을 계산하고 반대급부로 얻게 될 세수의 증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을 검토해봤다. 위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법인세폐지에 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법인세 폐지론자들과 법인세 폐지반대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법인세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측해 볼 때 법인세를 폐지하면 효율성은 증대되지만 공평성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의 크기가 더 큰 지는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혹시 계산이 아주 힘들거나 계산 결과가 비슷할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송대희, 2002.9, 『글로벌시대 한국의 세제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 이인실, 『법인세 어떻게 바뀌어야하나』,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3. 2001년 11월 21일 제351회 수요정책간담회 강연내용,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법인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 조세형평과 기업환경개선』.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hanshin.ac.kr/%7Eboard/way-board/db/jun15/.hwp
2. http://www.hanshin.ac.kr/%7Eboard/way-board/db/jun17/file/choi.hwp
최 광(崔洸)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법인세 폐지의 논거와 정책과제』.
3. http://www.cubs-korea.org/data.hwp,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 교수.
4.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1/1217/091853328813171413.html,
파이넨셜뉴스『법인세폐지 논의 필요하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5. http://whynot.or.kr/suggest/pre_all.html
6. http://www.sisite.co.kr/yu/8_simchung/sasul-kalum/2001sasul/sisakalum/1125_se.htm,
강 만 수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전 재정경제원 차관, 『법인세 폐지는 생존전략』.
7. http://chejucyber.cheju.ac.kr/kanggc/other/cjnews/cjnews22.htm , 『법인세논쟁 유감』.
8.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2/0915/091893679113171413.html
파이넨셜뉴스 [국회 입법 전망대]『법인세 폐지 논쟁』, 윤준미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9. http://chejucyber.cheju.ac.kr/kanggc/other/cjnews/cjnews22.htm, 제주대 경제학과 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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