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공적자금과 신용불량자

소개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공적자금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의의
제3절 연구 범위 및 연구의 제약성
제4절 연구방법
제5절 가정 및 가설

제2장 본론
제1절 공적 자금 지원
1. 공적자금지원시기의 경제상황-1997년 경제위기 발생경위
가. 1997년 말 한국경제위기의 조짐
1)국외적 원인
2) 산업·금융부문의 구조적 부실
3)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2. 공적자금 지원
가. 공적자금의 개념
1)공적자금(public fund)
2)공공자금
나. 공적자금의 지원원칙
3. 공적 자금 지원 및 성과
가.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
나. 지원
다. 성과
1)금융 부문
2)정부 및 산업 부문
3)가계 부문
4. 공적 자금 회수현황
5. 이와 관련된 향후 과제
제2절 신용불량자와 경제정책
1. 최근동향
가. 가계대출의 급증
나. 신용카드 사용급증의 결과로 신용불량자 양산
2.신용불량자 발생의 원인-97년 경제위기와 유관
가. 소비자: 지불능력 이상의 소비
나. 금융기관: 회원확보 및 수수료 수입증대에 주력
다. 정부: 신용카드사용 촉진에 대응된 감독 소홀
라. 제도: 보증인제도는 신용사회 정착의 걸림돌
3.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가.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나.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다양한 신용회복기회 마련
다.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 지원
라.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
마.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
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4.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향후 과제
제3절 두 사안의 인과성 및 경제정책의 연관성
1. 사안의 성격 및 발생원인과 인과성
2. 정책의 연관성
제4절 향후 과제

제3장 결론

제4장 참고문헌
제1절 논문 및 관계처 발표자료
제2절 도서
제3절 참고 사이트

표
<표 7-1>공적자금 회수실적(2002.7월～2003.6월말)
<표 8-1>가계신용잔액추이
<표 10-1>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추이
<표11-1>정부의 신용카드 정책변화
<표 12-1>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변화

Ⅲ. 그림
[그림 8-1]국가별신용카드사용액(2001년 기준)
[그림 9-1]신용불량자수 추이(2000.12～2003.9)
[그림 13-1]배드뱅크 개념도

본문내용

원과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는 얼마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적자금 제도는 당시 위기가 기업 등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일정의 자금을 지원하여 구제를 해주는 대신, 이를 상환함에 있어 능력이 되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그 기업의 성실성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 이해 관계자 들에 대해 부실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실경영을 한 금융관에 대해서는 감자(減資)
를 통해 계산상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실 경영진 교체, 인원점포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을 부과하는 한편, 공적 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은 신용불량자가 근본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진되어야하고,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점이 공적 자금과 같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대책을 세웠다. 예를 들면, 신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채무자는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던지, Bad Bank와 관련하여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채무상태로 환원시키고, 보다 강력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펼치는 것 역시 같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좀더 근본적인 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 역시 같은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제4절 향후 과제
오늘날을 흔히들 지식기반 사회라고 말한다. 여기서 지식기반사회란 다른 가치보다도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도 IMF이후의 경제불안이 채 사그라지지 않은 채 곳곳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한국경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사회로의 진입과 정착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현재의 신용불량 문제는 신용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과거 국민소득 1만 달러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경제문제가 그리 어둡게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대로 수수방관한다면, 그대로 후퇴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일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신용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 사회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렸을 때부터 인식시키고, 현재 사회에 정착된 '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신용이 불량한 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를 체크하여 좀더 믿음직한 개인 혹은 기업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변화하는 원인에서 그 과제를 찾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진입한지 오래라고는 하지만,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가족에게로 전이되곤 한다. 물론 심적 고통을 나눌 수는 있지만, 개인의 경제문제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고는 사라져야할 때다. 특히 보증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용을 확인하고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일종의 최종대부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 환경이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는 개인의 책임의식은 아직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용에 대한 의식 뿐 아니라 법 제도 등이 모두 변화해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투명한 개인 신용평가와 신용자산에 대한 교육의 강화 신용복지제도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제3장 결론
제1절 결론
지금까지 IMF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성과 등을 알아보고 평가를 해보았다.
한국경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우리는 경제가 보이고 외친 경제위기를 미처 듣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물론 좀더 나은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맛보아야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흉흉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얼마간의 회복세를 기대하던 중 또다시 신용불량이라는 난관이 엄습해왔다. 많은 개인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를 지고,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점차 생활의 질은 저하되어가기만 했다. 얼마전 정부는 역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에 앞서 각종 경제적 조짐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개인의 신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어렸을 적부터 경제에 대한 정의를 심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2절 연구과제
이번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두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 좀더 무게를 싣고자 했다. 그러나 경제변화를 아는데에 있어 어느 특정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이번 논문은 앞으로 좀더 경제적 시각으로 사회의 현안에 접근해야함을 다시금 주지(周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제4장 참고문헌
제1절 논문 및 관계처 발표자료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0년 공적자금 관리백서」,2000.
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년 공적자금 관리백서」,2003.
3.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문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4.
4. 최숙희,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2003.
제2절 도서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4.
제3절 참고 사이트
공적자금-
www.publicfund.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seri.org-
www.seri.org
각종 경제뉴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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