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법 및 사법시험자료

소개글

토지 공법 및 사법시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동산과 부동산
2.무효/취소
3.소유권
4.가등기 담보
5.공시의 원칙
6.공신의 원칙

본문내용

것같은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품, 유실품이 아닌 이상 동산에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보지만(점유로써....)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공시의 원칙이 있더라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부동산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주의)
이는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키워드

동산과부동산,   무효/취소,   소유권,   가등기담보,   공시,   공신,   동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