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육정책 지원 현황과 그 대안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재정 지원 기준 및 방식
1) 시설에 대한 지원 (2)
2) 아동에 대한 지원 (3)
3) 보육예산 지원 방식 (9)

Ⅲ. 정부재정 지원 현황
1) 연도별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 예산(1999년～2001년) (11)
2) 2002년 실적 (12)
3) 2004년 예산 (14)

Ⅳ. 차등 보육료 제도 확대도입 방안
1) 보육료 지원 현황 (16)
2) 문제점 (19)
3) 외국의 보육료 지원
가) 일본 (20)
나) 스웨덴 (22)
다) 호주 (23)
4) 보건복지부의 차등보육료 제도 확대 도입 추진 전략
가) 기본 원칙(26)
나) 지원아 추계(27)

Ⅴ. 마치며... (30)

참고문헌 (31)

별첨 - 설문지 (32)

본문내용

919,459명
1,020,709명
1,116,672명
1,213,339명
1,315,902명
지원아수
(0-4세)
371,888명
416,197명
460,063명
507,509명
553,845명
0-4세
지원금
211,125
백만원
246,551
백만원
286,560
백만원
330,855
백만원
381,392
백만원
지원아수
(5세)
140,547명
160,068명
176,892명
198,323명
208,214명
5세
지원금
79,819
백만원
101,754
백만원
124,353
백만원
161,678
백만원
177,152
백만원
총계
290,944
백만원
348,305
백만원
410,913
백만원
492,533
백만원
558,544
백만원
Ⅴ. 마치며...
<그림 Ⅴ-1> 보육료 정부부담율
<표 Ⅴ-1> 보육료 정부부담율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육비용 정부부담율
27.6
42.7
43.0
44.8
46.2
46.3
* 2002년도 정부부담율은 21.6% 임.
위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사회도 보육부분의 정부지출 증가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만을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육아복지수준의 향상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 대안이 모색되겠지만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보육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다.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 정책방안 중의 하나는 늘어나는 보육욕구를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보육예산. 넓게는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은 경제개발비와 방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현재의 중앙정부 예산 기준의 `대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 O`connor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 배분은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육예산의 획기적, 지속적 확대는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보육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 하나의 조직화된 힘으로서 움직일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편협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일은 상당히 요원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보육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비용 부담원리는 가장 형평한 비용부담 논리이고, 또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원리로서도 매력적이다. 차등보육료를 적용할 계층의 등급 구분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나 혹은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등급을 이용하면 3-4단계의 등급구분이 가능하다. 농어민 및 도시 자영자 자녀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료의 능력비례보험료의 소득, 재산등급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등급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제안한 보육료 차등제 모형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욕구가 있는 계층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병호 공저(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 차은영. ‘21c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방안’, 95 남녀고용 평등의 달 행사결과보고서.
◎ 김재원.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비용의 보조방안’, 95남 녀고용 평등의 달 행사결과보고서.
◎ 신용하장경섭(1996). 21c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신희,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여성부, 2004년 보육사업 안내
◎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유희정 外, 여성부 연구용 역자료 (2003)
<별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국대학교 내에 개설된 “복지행정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입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② 여
2.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이하 ② 20-25세 ③ 25-30세 ④ 30-35세 ⑤ 30세 이상
■기혼( ) 미혼( )
3.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4번부터 해주세요 ) ② 없다 ( 7번으로 가주세요 )
4. 만약 자녀가 있다면 육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① 사회적 희생 ② 경제적 부담 ③ 시간적 여유부족 ④ 심리적 부담 ⑤ 기타( )
5.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5세 이하 ② 6~13세 (유치원,초등학교) ③ 14~16세 (중학교) ④ 16세 이상
6 아이와 함께 주 3회이상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
7 자녀의 양육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양쪽 모두 ② 아버지 ③ 어머니
8 만약 자녀가 없다면 출산계획에 있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생활 지장 ② 경제적 부담 ③ 시간적 여유부족 ④ 심리적 부담 ⑤ 기타( )
9. 현재 육아용품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싸다 ③ 적당하다 ④ 싸다 ⑤ 매우 싸다
10.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0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
11. 육아에서 경제적 부담이 자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출산비용 ② 육아용품 비용 ③ 병원비 ④ 기타( )
12. 정부의 육아용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3. 만약 육아용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출산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모르겠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키워드

육아,   여성,   보육,   정책,   복지,   정부,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