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분석자료

목차

<서론 및 역사적 분석>
1. 고용보험의 정의 및 내용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역사적 분석

<대상>
1. 적용대상
2. 적용대상의 분류

<급여>
1. 사업주 지원제도
2. 근로자 지원제도

<재원>
1. 보험료
2. 기타징수금

<전달체계>

본문내용

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및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2. 근로자 지원제도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
① 구직급여
② 연장급여
③ 취직촉진수당
④ 모성보호급여
⑤ 상병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실업자 재취직훈련 비용지원
②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비용지원
수강장려금지급/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다만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150미만기업
-
-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
(다만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가
전액부담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
150인
∼1000인
-
-
1000인
이상 기업
(직업훈련
의무업체)
-
-
실업급여
0.45%
0.4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씩
부담
2. 기타 징수금
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시 벌칙,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징수한다.
<전달체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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