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혁신과제

소개글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혁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한국경제의 노사관계 특징 ------------------------- 3
1. 역사적 배경 ------------------------------------------- 3
2.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 ---------------------------------- 4

Ⅲ. 과거노사관계의 회고 및 평가 ---------------------- 5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5
2. 6.29선언 이후의 새로운 노사관계 개관 ------------------ 8
3. 평 가(新노사관계 창출의 실패와 한국경제의 위기 ) ------ 10

Ⅳ. 노사관계의 혁신과제 및 전망 --------------------- 11
1. 지식경영시대의 혁신과제 ------------------------------ 11
2. 노사관계 향후전망 ------------------------------------ 14

Ⅴ. 결 론 ------------------------------------------- 15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자율 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1997년 3월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권과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일부 경직적인 조항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들 조항을 비롯하여 노사가 제기하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혁신의 동조효과(synergy effect)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질서가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해도 좋은 사항'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관해 노사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2. 노사관계 향후전망
지난해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로서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는대화와 타협,불법필벌을 원칙으로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으로서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작년 9월4일 제시하였으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공무원노조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남용방지 입법,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5일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투자위축, 제조업 공동화 우려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형노사분규, 노조간부 분신자살,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가압류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여 노사문제가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난해의 노사분규 사업장의 수는 2002년도와 비슷하였으나,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에 비해 약 18%가량 줄어들었고, 매년 전체분규의 20%를 넘던 불법분규는 8.8%(29건)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분규 해결관행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도 노사관계의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잠재적 갈등요인들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는 이미 실시된 총선결과, 경기변동, 사회적 분위기 등 외부적 환경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노사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 노동정책의 방향과 노사분규 대응에서의 일관성 및 정부 내 부처간의 조율,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노사관계의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에 따른 사용자들의 노사관계 전략 및 여기에 대응한 노조의 전략 등이 맞물려 2004년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될 것이다.
Ⅴ. 결 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관계에 따른 사회문제는 노사정 모두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역사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노사갈등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 이상의 갈등의 지속은 더욱더 치열해 지는 세계경제의 경쟁속에서 공동의 파멸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고, 노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 그리고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 전략은 21세기 신노사관계 창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의 노사협력이 강요된 것이라면 신노사협력은 자발적능동적인 것이며, 대등한 참여가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는 기업, 산업(업종), 지역, 전국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수준 합의제가 갖는 유연성의 장점과 전국수준 합의제가 갖는 형평성과 경제정합성의 장점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섭체계를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즉, 중앙조직간, 산별(업종별) 조직간, 기업 노사간 교섭 사이에 적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섭대상의 합리적 설정, 교섭대표권 확립, 협약기간 중 평화의무 준수 등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레벨에서 참여적 경영이 발전되어야 한다. 참여적 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는 노사협의제를 활성화시키고, 종업원지주제와 성과급제를 확산시키며, 현장조직을 팀제 등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행정은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 신노사관계의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시키며,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키고,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나가며 법질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신노사관계를 창출한다면 21세기 지식경영시대의 노사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김성수,「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0.
강수돌,「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 2002
노사관계연구소,「한국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다산, 1997
월간노동 특집자료
< 인터넷 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소 http://www.kiwlr.org/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국노사연구원 http://www.korealabor.c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키워드

노사관계,   한국노사,   노동운동,   한국노총,   소득분배,   6.29선언,   민주화선언,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