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移轉)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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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移轉)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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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것으로 가정함.
2) 서울의 정부행정서비스의 최종수요가 1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에서 정부행정서비스의 최종수요가 10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과 강원, 전북, 경북지역의 전략산업에서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의 전국 생산유발효과임
○ 따라서 정부행정서비스 기능의 충청권 이전보다는 그 비용으로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충청권내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낙후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등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요구됨
○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은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나아가 현 산업기반을 토대로 한 시너지효과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 수도이전은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행정기능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국가경제 전체로서는 생산, 신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단순 전이(轉移)에 불과하여, 제로 섬(zero sum) 내지는 네거티브 섬(negative sum)이 될 것임
○ 정부행정서비스 기능이전에 소요될 정부자금을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대안(代案)은 생산유발 및 신규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과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키워드

행정수도이전,   충청권,   경제적 영향,   수도이전대안,   인구분산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