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국법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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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법학의 형성
1) 총설
2) 헌법
(1) 1940～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이후
3) 민법
(1) 민법전 제정 이전
(2) 민법전의 제정 이후
4) 형법
(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2) 1980년대 이후
5) 결언
2.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
1) 독자적 법학보다 우수한 법학
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
3) 국제법학적 보편성과 한국법학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한국국제법학의 과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국제법학이 제 위치를 찾아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한 조화된 균형잡힌 국제법학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국가주의, 코스모폴리턴적 사상, 인권주장을 위한 개인의 청구권, 그리고 초국내법적 상황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한국적인 특수한 과제를 선정, 이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조류와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연구대상의 다양화와 연구방법의 철저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법학의 형성 과정과 그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근대 법학은 해방이후 60년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수많은 법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리 법학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학을 성립하기까지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법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학에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법학은 그 초기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본 법학의 영향에 기초하였다. 그 후 많은 법학자들이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했으나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일본 법학의 영향에 벗어나 오히려 독일 법학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독일과 영미법에 대한 사대적 태도를 보이며, 외국의 법학이론을 단순히 우리 나라에 소개하기에 급급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 나라의 법학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으로 전락한 나머지, 법학은 고리타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학도들은 법학의 실무와 비판에 등을 돌린 채 고시원에 갇혀 하루종일 법학 교과서만을 보고 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금의 법조계의 모습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문제이다. 법학은 단순히 외우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학의 본질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법조계가 사법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구조적 문제부터, 비판적 의식의 함양 등의 사상적 문제, 실무적현실적 교육 기회의 증가의 교육적 문제 등 사법개혁으로 우리의 법조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내실은 우리의 독자적 법학이론의 발전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외국 법학과의 비교연구로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법의 발전은 결국 전세계적 보편성을 띄는 국제법의 흐름과도 일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은 한 국가사회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와 동떨어져 고립되지 않도록, 한국의 법학은 한국적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보편성을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I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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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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