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리디노미네이션개혁에 관한 자료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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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계산의 단위이자 거래수단이며 가치저장수단이기 때문에 국민경제 규모에 적합한 화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도입한지 40년이 넘은 현재 '원' 을 단위로 하는 화폐제도가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원' 화의 국제화 가능성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액권 발행과 액면 변경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화폐제도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증폭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발목 잡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단위 변경은 시기 선택이 문제일 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다. 더구나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데는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준비 착수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성장동력 회복과 실업 해결 등 목전의 시급한 과제들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 우 민감하고도 장기과제인 화폐개혁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정부는 추진 준비를 해야 한다. 화폐개혁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정책적 검토와 치밀 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그 근본 이유다. 특히 화폐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득하고 정부를 신뢰 하도록 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론화 등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이익이 된다.
화폐개혁은 경기대응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시장에 미칠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오 해를 국민들에게 주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한다면 화폐단위 변경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장기 국가과제라고 할 것이다.
[사설] 지금 화폐단위변경 논의할 땐가
[한국경제 2004-09-17 17:26]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연구단 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화폐개혁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 부총리가 지난 5월만 해도 "지금은 그런 논의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 경제가 화폐 단위 변경을 다시 거론할 만큼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 측은 그야말로 기초연구에 불과할 뿐 "당장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렇다면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 하고 있다는 발언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화폐단위 변경은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 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면서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든 화폐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공론화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제여건을 감안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화폐단위 변경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인플레 심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혹시 있을지 모를 예금동결 등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늘어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진다면 원화의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되고 높은 액면단위로 인한 상거래의 불편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고 새 화폐 발행과 자동화기기 회계프로그램 교체 등 사회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등 문제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인 59년부터 액면절하 논의를 하고 있는 일본이 아직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 부작용이 큰 화폐단위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좀더 신중한 연구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화폐단위 변경 거론할 때 아니다
[중앙일보 2004-09-16 21:16]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연구 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액권 발행은 지금 하더라도 경제규모로 봐 4~5년 후엔 다시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해야 하므로 고액권 발행은 참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폐단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화폐단위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규모가 커져 조만간 조(兆)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를 써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계산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단행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물가 불안, 각종 자동화기기 및 회계프로그램의 전면 교체 등 이에 수반되는 부담이 적지 않다. 화폐단위 변경을 화폐 개혁으로 받아들이는 데 따른 심리적정서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여러 차례 화폐단위 변경을 논의하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재정경제부는 얼마 전까지 화폐단위 변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최근 몇 달 새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변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재경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우리는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 자체가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본란이 누차 지적했듯이 화폐단위 변경은 지금 쓰는 단위가 국민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나 생각해볼 일이다. 이보다는 고액권 발행을 통해 매년 자기앞수표 발행 때문에 낭비되는 수천억원을 절약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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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개혁,   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