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아동학대

소개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사회복지현황
1) 공적부조
- 요보호아동가족부조
- 보족보장소득
- Medicaid
- Food Stamps
-일반부조
-주택부조
2) 사회보험
-실업보험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矯正서비스

2 사회복지 관련정책
-의료관련정책

3.미국의 가정폭력
1) 미국의 가정폭력 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관련 정책
보건복지성(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
법무성(DOJ, Department of Justice)산하 범죄피해자지원국(OVC, Office for Victims Fund)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

4 아동학대 대처 방안

본문내용

신원을 원할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번호 발부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서비스
쉼터 중심의 서비스
현재 1,800여 개의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1,200여 개가 쉼터를 제공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응급전화, 개인 및 집단 상담, 법적재정적 원조, 직장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범위는 사용 가능한 재정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의 쉼터는 최소한 일시적 주거와 응급전화는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대개의 쉼터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1,200개의 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
1995년도 뉴욕시 조사결과, 매주 300여명의 여성과 자녀들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쉼터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우울증이나 공포 등이 감소되는 등의 지지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쉼터 이용 후의 사후관리(follow-up)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아동학대 대처 방안
미국 연방법은 기본적 보호는 주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치료와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와 힘은 미성년자의 보호권리를 국가에 부여하는 국친사상주의(parens patriae doctrine)로부터 나왔다.
국친사상주의는 점차적으로 부모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인정하여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된 많은 시설 및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교, 소년법원, 그리고 사회봉사기관(주로 사회복지기관)들은 한 시민계급으로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6년 '아동보호(사법적으로) 및 부조법'(Children's Justice and Assistance Act)을 통하여 NCCAN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설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 정부는 반드시 아동학대 문제에 관여된 모든 기관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을 범죄희생자구호기금국(Department fo Justice's Victims of Crime Fund)으로부터 배분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학대전문기관운영체계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여 치료와 예방에 관여하는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아동학대 및 방임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제언들을 행하고 있다.
소년 및 가정법원은 아동과 그 가족에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전문적으로 개입한다. 즉, 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별거, 이혼, 재산의 분배, 아동후견, 그리고 아동부양과 같은 문제로 부모들간의 발생하는 갈등적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아동학대의 케이스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법원은 가정이 협력하기를 거부하여 아동학대의 케이스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입하여야 한다. 아동은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없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가정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의 안전에 관여하고 학대적 상황을 정리하고자 개입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박경숙(1996). 한국사회복지학
지역사회단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합화 방안.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혜미(1996).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방안 미국 아동복지협회 기준을 중심으로 최현미(1998)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아동권리연구회 출판: 창시자

키워드

미국,   아동학대,   사회복지,   가정폭력,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