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행정기능 제고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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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 행정의 실태
1. 지역경제 조직 및 업무
2. 지역경제 행정의 일반적 문제점
가. 지역경제 행정권한의 미흡
나. 경제 전문인력의 부족
다. 중앙으로부터의 재원이전 미흡

Ⅲ.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단체 경제행정 기능제고방안
1.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가. 지방분권 관련 법・제도 마련
나. 지역경제 역할 분담 기준제시
다. 민간협력 및 지역역량 결집 역할 강화
2. 경제행정 조직의 강화
가. 경제중심의 조직 개편
나. 경제 전문인력의 확보
3. 경제행정 업무영역의 조정
가. 지자체 독자적 지역경제종합계획 수립
나. 통계분석 기능 강화
다. 지역경제 지원기능 강화
라. 재정・금융지원 강화
마. 기술개발 및 대외관계 지원 강화
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립형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지자체 경제행정 기능의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 등 법령의 정비와 함께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등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역량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경제행정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중심의 조직개편과 함께 경제분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행정 업무영역도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 지역경제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통계분석 기능의 강화, 재정 금융분야 대폭적 지원체제 확립, 통제중심이 아닌 지원중심의 기능 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 학 연 관 협력의 지역기술 혁신체제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들이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다져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모성은, 「분권화시대 지역경제 발전방향 모색」, 2003수원경제포럼, 2003.5.20

키워드

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행정기능,   행정기능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