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목차

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2.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3.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시행방안

본문내용

앙정부의 예산제안서의 세부내용과 같은), 계획, 프로그램의 초안 내용들은 그들의 승인전에 주민 자문을 위해 공표되기에는 곤란하고 민감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음.
② 법상의 이슈
어떤 사업(고위 정책결정과 같은)들은 여러 부처들의 책임 하에서, 정부내각의 승인을 받게됨. 만약 이것들이 SEA법에 적용된다면, 그들과 관련된 내각의 결정들은 법정에서 법적 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절차적 미흡
SEA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기존의 철차내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④ 제안자와 허가기관과의 관계성
특정한 경우에, 제안자가 허가기관과 동일한 기관일 수 있는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경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다.
⑤ 권한의 축소
SEA는 정책수립자들에게 그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자로 인식되어, 어떤 정부부처에 의해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3) 방법론상의 차이점
① SEA의 규모는 EIA의 규모보다 상당히 대규모적인 경향이 있다. SEA는 고려해야 할 대안들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② 사업의 계획, 승인과 환경영향을 야기시키게 되는 특정 사업의 실행시까지의 '기간간격(Time Interval)'이 EIA에서 보다, SEA에서 더 장기간이다.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시행방안
(1)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시행방안
성현찬이 제안한 평가모형은 계획수립과정과 EA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환경평가모형의 적용방안을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계획수립과정과 통합하는 방안과 기존 환경성검토·협의제도에 양립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와 계획에 대한 환경 평가과정의 적용방안 개념도 (성현찬, 1996)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방안의 특징별 비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들의 특징을 종합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전략환경평가 적용방안의 특징별 비교
구 분
SEA 실시 주체
SEA 실시 시점
SEA 검토 협의주체
비 고
환경평가과정의 통합방안
계획수립기관
계획수립과 동시
환경부
SEA가 통합된 도시 기본계획(SEA가 한 장으로 포함)
계획수립기관에서 SEA를 실시하는 방안
계획수립기관
(또는 용역기관)
계획수립 완료 후
환경부
별도의 SEA 보고서
환경부에서 SEA를 실시하는 방안
환경부(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계획수립 완료 후
환경부
별도의 SEA 결과 문서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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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평가,   전략환경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