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 마찰 현황과 우리의 과제

소개글

한미통상 마찰 현황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
(2)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
(3)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
(가)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나) 한미 통상마찰 사례분석
(다)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
(4)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과제
(가) 정책적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산업적 측면

3. 결 론

본문내용

는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무역과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공세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의회내 양당의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마저도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양당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라크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이로 인한 손해를 통상에서 되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공세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국내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자동차 협상에서도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수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부과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미국산 쌀 수입문제,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과 더불어 식료품이나 의료장비, 화장품 등에 있어 표준 및 검사와 통관관련 규정의 명료성 결여로 인한 다양한 2차적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거나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부상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정책과 관행까지 협상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차별적인 통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WTO규정에 어긋나는 미국 국내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면에 있어서도 미국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미 통상정책과 마찰현황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분야별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미통상교섭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미통상협력을 증진하며,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슈퍼301조와 아·태 경제협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절히 활용하여야겠다.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미통상 교섭능력 강화방안으로는 대미정보입수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업자들에 신속, 정확히 전달하여 주고, 전문이력을 양성하여 대미로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대미통상협력증진방안으로는 한미 산업기술 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요인을 원만히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며, WTO체제에 적합하게 한미통상관계를 재정립하여야겠다. 또한, 대외개방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허가 등록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정보서비스업계에 지원시설을 제공하며, 외국인 허가제도 등 각종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수입관련 각종 개별법을 전면적 개선하며,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피해의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둘째, 경제측면에서는 경제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효율적인 환율을 적용하도록 해야겠다.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경제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무역절차 관련제도를 개선하며,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의 마차의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간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고, APEC 등의 지역협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해외투자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지원도 확대하며, 금리의 탄력적 이용과 외환금융시장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는 수출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국제분업형 무역을 확대하며, 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며, 마케팅의 고도화를 실현하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출산업체질개선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시키며, 국제분업형 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미 CBI정책이용 및 대중미 진출을 통하여 무역을 증대시키며, 미국내 직접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판매활동의 광역화를 시행하고, 시장다변화정책을 추진하며, 연결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같이 국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을 바로 알고 한·미간 통상현안을 파악하여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경제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통상에 있어서 수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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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신현종 저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법문사, 2002, 왕상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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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2001, 정책연구, 채욱, 서창배 공저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

키워드

한미 통상,   통상마찰,   국제통상,   국제경영,   한국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