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전문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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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 전문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1) 전문 간호사
2) 간호 전문화의 필요성
3)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4) 간호전문직의 과제 및 실천방향
5) 대한간호협회 전문 간호사제도(안)
2. 전문화를 위한 간호 단독법 제정
1) 간호법 제정 건의과정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3) 간호법안 (총 8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이행시의 책임이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규정되어야 함.
ㆍ추가로 전문직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위반할 경우 간호사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간호 내부에서 징계하는 등 향후 전문직단체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 전략이 필요.
d.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한 부분.
ㆍ간호사중 유일하게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인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보건사업을 수탁할 수 있음.
ㆍ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및 암환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
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는 급성기의 질병치료 단계를 지나 일차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상의 간호가 절실히 필요함.
ㆍ간호사가 노인간호·호스피스간호·기타 요양상의 간호활동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간호기관인 가정간호센터, 산후조리센터, 간호요양센터, 건강관리원 등의 개설권이 규정 돼야 함.  
e. 자율규제에 대한 업무 위임.
ㆍ중앙회인 간호협회 업무가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자격시험관리, 전문간호 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간호사징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대한
업무위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함.
ㆍ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할 초기에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단번에 규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f. 의무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
ㆍ벌칙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의무불이행과 관련해 형법상의 벌과 행정법상의 제재가 규정 되어야 함.
ㆍ보칙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중 간호조무사 교육 및 시험관리에 있어 간호사단체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Ⅲ. 결론
위와같이 단독 간호법의 내용 안에는, 간호의 전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환자들에게는 ‘제대로’된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법적 의무를 명시하여 위반시 국가에 의한 행정제재와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추이에 따라 간호도 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노력이다.
간호가 ‘전문직’이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간애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할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법이 제정되어야 함이 절실하다. 현재 12개 법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하나로 통합되고, 간호의 전문성이 정확히 명시될때 간호의 질은 더욱더 향상될 것이고, 의료비의 절감으로 환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비슷한 환자가 같은 수술을 하고도 회복기간이 차이가 맣이 나는일이 흔합니다.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국민들이 훈련받은 ‘진짜’간호사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게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꼭 마련되야 합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
Ⅳ. 참고문헌
전문간호사의 법적 제도화 방안, 윤순녕, 대한간호 35(5).
전문간호사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임점자,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문간호사제도 개발전략, 김동욱, 대한간호 35(5).
간호학개론(초판)/ 박정호, 김매자, 이선옥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신재, 홍신영, 석좌운영위원회 엮음/ 대한간호협회/ 1987
전문간호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 고일선 외/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대한간호학회 http://www.kan.or.kr/work91_95.asp
임상간호사회 http://www.koreacna.or.kr
대한간호정우회 http://www.nurse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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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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