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소개글

한국정부 정책과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한국의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Ⅱ 본론: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의 특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의 설립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표출을 위한 참여의 방식도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에서 국가에 의한 동원방식이나 상호협조적인 방식의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익투입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초기에는 그동안 정책과정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노동자와 농민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이익 투입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업분야의 관련 민간기업이나 이들의 협의체가 산업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과 그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 이익집단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Ⅲ 결론
1.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은 첫째,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정책과정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이는 정책과정에의 비공식참여자보다는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 정책의 문제제기나 정책문제의 인지·정의·선택 등 정책의제형성이 매우 광범위한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해에 따라 비정부단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책결정은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나 정책철학이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면 결국 정책체계가 권위주의적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집단과정은 배제되고, 과도한 목표지향으로 정책의 역동성이 잠식될 가능성은 커질 뿐 아니라, 여기에 비공식 요소의 성행이 가세하여 공식정책기구의 위신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주로 규제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가 이익집단이 지닌 영향력의 결정요인과 정책결정구조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법률안 처리과정의 분석을 해보면 가속적인 입법기능의 대행정부 종속화의 심화경향은 한국의 의회가 누리고 있는 제도화의 수준이나 입법수행능력이 선진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보다 의회의 정책결정 체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관료의 정책결정상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하여야 할 점은 정책과정 특히 정책결정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외교·국방상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정책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는데, 한 예로는 제 5공화국 시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을 이용하여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을 차단했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책과정 분야에서의 나아갈 방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 또는 이해 관계집단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제고시키고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참여주체들의 반응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며, 정책관료를 위시한 모든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의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날로 증가하는 정책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능률적인 사무관리의 차원에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대상집단의 이해와 신뢰를 구하며 정책의 형평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제 5공화국 때까지 정보비공개의 원칙 아래 言論基本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3급 비밀 이상에 속하는 정부문서의 내용을 허가 없이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스스로 외면하였다. 그 결과 정책정보를 행정기관만이 독점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잉태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외교, 국방, 사회 안전에 관한 국가적 비밀의 경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의 편의상 정보공개를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능한 정책과정의 공개와 이해관계집단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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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정책과정,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