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일제시대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 (제1·2공화국)
2 1960년대 (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 (제4공화국)
4 1980년대 (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Ⅳ. 결론
Ⅱ. 일제시대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 (제1·2공화국)
2 1960년대 (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 (제4공화국)
4 1980년대 (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Ⅲ.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1)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로 인해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은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때 정책당국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어 1999년 현재 4년제 대학에는 71개 대학, 2년제 대학에는 19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도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9)최근에는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관련학과의 개설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자선단체나 의원에 위한 물질적 구호수준에서 시설보호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의식주 중심의 보호수준에서 건강, 청소년, 가족, 산업현장 등 전 국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왔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던 5-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와 경제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 70년대 이후 경제개발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서의 사회개발을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기업체의 기업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는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 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돌발적인 복지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실업문제라는 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니드가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그밖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어 1999년 현재 4년제 대학에는 71개 대학, 2년제 대학에는 19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도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9)최근에는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관련학과의 개설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은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자선단체나 의원에 위한 물질적 구호수준에서 시설보호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의식주 중심의 보호수준에서 건강, 청소년, 가족, 산업현장 등 전 국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왔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경제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던 5-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와 경제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 70년대 이후 경제개발활성화를 위한 보조정책으로서의 사회개발을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기업체의 기업복지에 대한 시도 및 국민의 복지의식 전환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복지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는 또 다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의 논리가 우선시 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1인당 GNP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돌발적인 복지수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고속적 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대량해고를 통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실업문제라는 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분야로 서비스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중앙정부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니드가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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