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소개글

디지털시대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1.1. 정보의 가치변화
1.2. 정보의 디지털화
1.3.디지털 정보의 특징

2.본 론
2.1.디지털 정보의 지적재산권 침해
2.2.경제적 손실
2.3.국제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2.4.해결책

3.결 론

본문내용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생산의 동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다. 개개인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산물인 지적생산물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것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 즉 독점기업의 횡포,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의 재생산 등을 그대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고무하고 생산성을 향상, 혹은 생산량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체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계 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법(!) 복제','해적(!) 행위'라는 단어의 사용이나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는 등,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보호해야한다 라는 이데올로기 말이다. 물론 정보 상품에 대한 복제를 정당화 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통한 연대감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업적인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3에 관련 내용 수록.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Copyleft 운동
) Copyleft는 GNU Project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Copyleft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저작권(Copyright)를 패러디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복사/수정의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자들은 Copyleft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다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Copyleft는 Copyright Licens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로 이루어지는데, 즉 저작권 설정을 먼저 하고, 누구나 복사 및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원래의 프로그램 및 어떠한 변형본도 같은 원칙 속에서 배포되어야 한다는 전제속에서 배포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Copyleft 운동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안 워드를 만들고자 하는 '열린한글 프로젝트', 민중가요 MP3 파일의 데이타베이스, 노동, 학술, 여성 등 부문네트워크 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사회운동 자료의 공동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등을 들 수있다.
을 펼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기본 이념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 생산에 있다할 때 Copyleft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완벽한'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설정해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현실에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 제도와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한울 아카데미
「지적재산권과 Copyleft」, 오병일 [제2회 정보운동포럼 자료집]
「디지털도서관의 등장과 그 개념」김형렬,오리진지식정보센터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백욱인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유통과 대응방안 」,http://www.itfind.or.kr/
http://www.wipo.org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www.eff.org
Public Domain, http://www.public-domain.org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http://www.cpsr.org/dox
GNU(GNU is Not Unix),
아르미 홈페이지 :
http://www.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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