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료제

소개글

일본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 행정관료제의 형성과정

Ⅱ. 일본관료제와 관료의 특징

Ⅲ. 일본의 정계와 관료제

Ⅳ. 일본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기대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관료조직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의 권한행사가 확대되어온 현상은 비단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의 관료 집중 현상은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성은 전전(戰前)의 구()헌법제10조에 규정되어진 천황의 이른바 관제(官制)대권(大權)으로 상징된다. 즉, 관료는 절대적 존재인 천황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의회의 민주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특권적인 성격을 지닌 폐쇄적인 정치집단이었다. 전후(戰後)를 기점으로 그와 같은 특성은 당연히 부인되었지만, 줄곧 정책결정의 운영을 제도적 관행적으로 상당부분 행사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관료세력이었다. 한마디로 관료우위론(優位論)이 오랫동안 일본정치를 설명하여 왔던 것이다.
관료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정책의 전환이 어렵고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일본의 행정개혁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개혁과정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일본행정개혁의 성격은 정치의 리더십확보에 중점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개혁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하는 모습, 급격한 고령사회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 주목 할 점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과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여있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방향성으로 미루어, 지방분권은 당연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일본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닌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그에 따른 법정(法定)수탁(受託)업무, 자치(自治)업무 등의 법제상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보여지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제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으며 제도에 의해 관료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관료는 그 권한에 의해 힘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타국에 비해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강할 수밖에 없다. 관료우위론(官僚優位論)으로 표현되어지며, 그러한 현황에 대항하기 위한 의회의 복권(復權)이 주장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중앙성청이 기관위임사무라는 제도와 인허가권(認許可權)을 내놓는 일은 곧바로 정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사실, 일본의 지방분권에는 그러한 시스템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잠재적인 파워가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타선진공업국가와 달리 제도가 중시되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기관위임사무제도로 상징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권론이 그 핵을 이루고 있는 점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그에 반해, 선진공업국가에서는 분권과 보조를 맞추어 행정의 부분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이 활발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민간기업은 경영수법에 있어서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영수법은 외국에서 평가되어져도 일본국내의 분권논의 중에서는 거의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보여진다. 문화적인 요소가 근본에 잠재되어 있는 듯하나, 일반적으로, Mandarin Tradition으로 불려져 관(官)을 민(民)에 우선시키는 동아시아고유의 문화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대장성(大藏省), 혹은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이 소니, 토요타, 미쓰비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지도하는 일은 있어도, 그 들 기업으로부터 행정이 경영기법을 배운다던가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인 듯하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과 같은 새로운 행정의 경영기법이 연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정부, 자치단체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의 개혁의 흐름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지방분권은 구미공업선진국과 같은 작은 정부로서의 지방분권, 공평에서 효율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분권과는 그 성격이 다른 법제도상의 분권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단지 분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의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 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서 첫째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른 배경 등을 지적하였다. 포스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상은 타 선진공업국가와 같은 상황이나 고령화의 여러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를 큰 정부로 지칭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을 지니게 하는 정부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분권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본 특유의 특징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권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분권과정은 실무상의 기능 면으로 토의하는 일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보여지는 뚜렷한 목적은 내각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치의 리더십확보에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고 행정의 중첩성(重疊性)을 정리해 행정의 폐해를 줄이고자 행한 성청(省廳)개혁은 오히려 관료 길들이기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을 행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르게 일본은 역으로 개혁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려하는 점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연금 의료의 장기계획 등 중요한 시책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진공업국가의 행정개혁이 한편으로 너무 앞선 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이라면 앞으로의 일본개혁방향은 그 반대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의 안전 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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