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목차

1. 서론

2. 본론
ꊱ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정의 및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
1)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정의
2)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성
ꊲ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고찰
1)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및 의의
2) 경제자유구역의 정의
3)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4)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인센티브
5) 3개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ꊳ 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특성에 따른 차별적 외국인직접투자(FDI)전략
➀ 인천 경제자유구역
➁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➂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ꊴ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전략에 따른 공동 추진 과제
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
➁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➂ 경제자유구역 마케팅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 장애요소 제거
➃ 외국인투자자들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
➄ 한국이 가진 높은 교육수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적극 활용
➅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➆ 투자인센티브의 정비
➇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확대
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구조 및 인식의 개혁

3. 결론

본문내용

성비)의 감면을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 마케팅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 장애요소 제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홍보를 통해 유치 달성을 극대화 한다. 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출입국 절차, 체류기간 제한 등 외국인 경제활동의 장애요소와 장벽을 제거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
투자유치시 Project Manager를 충원하여 투자 전 과정을 Man to Man service 체제를 구축 개발하여 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를 도입한다. (One-Man Service)
한국이 가진 높은 교육수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적극 활용
한국은 현재 4년제 대한 졸업자 중 이공계 비율 OECD 4위, 2003년 국제
특혀출원 건수 세계 7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대학, 기업, 연구소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해 해외 연
구소 및 다국적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한국의 투자유인요소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추상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보다 실제 투자유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를
육성한다. 또, 현재 앉아서 기다리는 형식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인센티브 임성훈,『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28
의 정비
외국기업에게 내수시정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시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일정수준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공격적인 유치정책이 필요하다. 따라 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고용창출 및 지역개발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 는것이 바람직하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내 외국기업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형태는 고용보조금(직 업훈련 보조금), 세제감면, 부지지원, 그리고 인프라상의 보조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고용창출의 효과와 외화획득, 생산증대, 경쟁제고 효과, 시너지 효 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역사업본부(Regional Headquarters)를 유치하기 위 해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확대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국경간 M&A의 자유화, 민 영화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확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확대, 무 역자유화, 그리고 외채삭감수단으로서 채무-주식전환(debt equity swaps)개 념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상대적 M&A의 허용은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은 물론 효율적 경영을 위한 외부감독기능을 강 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구조 및 인식의 개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기 업을 소유권 보다는 가업영역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가 소유한 기업이라기 보다는 어디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국 내기업을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인소유기업과 함께 국내기업으로서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결론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분명히 국내로의 투자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외국인투자환경(적대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외자유치는 불가능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첫째, 세계적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특별적용될 노사정 자율협약 (10년 투명경영, 무분규) 체결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정한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불안을 없애야 한다. 둘째, 소유자가 경영자라는 한국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는 커녕 기존의 외국인투자자들 마저 한국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생활환경은 분명 투자 촉진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만 특정 지역에 따로 모아놓을 경우 한국인들의 배타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이것의 이유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일관된 태도로 정책을 집행하고 경제상황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3개 경제자유구역이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보다는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산업을 유치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균형적인 투자촉진을 통해 부족한 외자를 도입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송도정보화신도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서 홍보관과 아파트 건축 현장 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 넓은 부지가 인천앞바다의 매립을 통해 만들어 졌고 앞으로 더 넓은 면적의 부지가 매립되어 앞으로 향후 인천의 동북아 중심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계자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105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의 건립은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송도의 변화된 모습을 짐작하게 했다. 아직 인천시의 경제력으로는 지금까지 세운 송도 발전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레포트에서 제시한 전략이 현실화 되어 외자유치에 성공하여 앞으로 홍보관에 배치된 멋진 조감도처럼 변모하기를 고대한다.

키워드

외국인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자유구역,   FDI,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튜가와 경제자유구역,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