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소개글

환경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4.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5.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본문내용

환경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비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울러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공해방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정책수단을 현행의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출규제와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의 이행에 따른 코스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준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제강화에 앞서 철저한 Monitoring체제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Monitoring제도가 허술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이들 기업들이 오히려 도태되는 현상마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제재 등 국제환경협약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체결된 국제협약에는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위해 국내법령제정,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제고 등 내적조건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3) 기업의 대응노력
①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추진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기업은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녹색생산(Green Production), 녹색마케팅(Green Marketing), 녹색이미지(Green Image) 등 녹색전략(Green strategy)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은 외부성 증가로 기업의 비용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규제가 기업에 부과되는 또다른 조세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각종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오염유발업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곧 그 기업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경영정책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할 기업정책이다. 대외적으로도 ISO 14000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4월에 환경친화기업제도가 도입된 이래 환경친화기업지정업소는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102개소로 극히 부진하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경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②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조직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환경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자체 감사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의 환경경영체제 감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국제환경규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제환경규제동향을 파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과 협상개최지는 물론 OECD, EU, GATT, ISO 등 국제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사에 환경전담요원을 파견해 등 기업스스로 국제적인 환경규제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③ 생산공정의 혁신
국내에서는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개념 및 적정요건이 없는 상태로 무역규제를 현행 WTO 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PPMs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 분석하여 적정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 및 생산공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 및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오염방지시설의 증·개설을 통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발생의 예방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향후 그 강도를 더하여 갈 것이다.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에게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을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수용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향후 전개될 국제규제동향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준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180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만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 부터 판매, 회수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처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우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   환경보호,   국제기구,   국제협약,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