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논리 1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장점) 2
제2절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단점) 3

제3장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4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4
제2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 고용 효과 5

제4장 해외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분석 8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적 배경 및 관점 8
제2절 수도기능 이전 유형별 사례 10

제5장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1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의 과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 꼽히는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이전비용 과다 문제에 있어서, 우선 행정의 비효율성은 독일의 베를린?본 청사간 역할분담 사례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베를린으로 천도하면서 행정부 내 이전부처와 잔류부처사이의 업무연계 비효율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바 있으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처들은 상호 역할분담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업무협조능력 제고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비용 과다 문제는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도이전의 효과는 가시적인 측면 외에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면에서, 민간의 다양한 건설 및 주택산업 확대, 정보통신분야 및 주택건설 관련기기의 광범한 기술개발과 투자, 수도이전과 주변 핵심도시들과의 네트워
크 형성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수도이전의 장기화로 투자효과의 지속성 등이 경제효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도 그간 수도권의 혼잡에서 벗어나 새롭게 수도이전 대상지를 국제정치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국제적 효과, 권한의 위양과 함께 지방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 효과, 통신 미디어 활용에 의한 업무 효율화와 지방에 분산된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비로 인한 정보통신구축 효과, 다양한 생활양식(lifestyle) 구현 효과,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차세대 희망 효과, 21세기 사회시스템 재구축으로 전 세계에 대한 성공스토리 창출 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제6장 결론
앞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논의와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하여 도출해봤다. 서울은 약 600년 동안 계속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의 수도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로서 큰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내외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을 통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이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지역갈등의 문제와 수도권 밀집, 이농현상, 도시문제, 지방교육의 쇠락 등 무수한 문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급속하게 바뀌어 가는데 수도는 수백 년 동안 갖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을 다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방법들에는 장단점이 있고, 쟁점들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은 충청권에 신도시형태의 입지형태이고, 일극 집중형의 기관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룬 이유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과 분배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국민의 합의와 전체적인 국익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정책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검토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과 분권형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모형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21세기 국정의 지향점으로 가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건설은 선거용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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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http://newcapital.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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