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사건의 사회적 영향

소개글

탄핵심판사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탄핵제도
1. 탄핵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Ⅲ. 탄핵의 헌법쟁점화
1. 탄핵의 헌법쟁점화 배경
2. 탄핵이 헌법적 쟁점화가 된 이유와 과정
1) 탄핵소추
(1) 탄핵소추의 의미
(2) 탄핵소추의 한계
(3) 3⦁12 탄핵소추에 관하여
2) 국회의 탄핵안가결 시 문제점
(1) 국회의 대표성
(2) 탄핵안 가결의 절차적 문제

Ⅳ. 탄핵사건의 사회적 기여와 문제점
1. 탄핵사건의 사회적 기여
2. 탄핵사건의 사회적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젊은 층이었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장년 층 이상이었다. 더욱이 뉴스에서는 가족 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려 식사 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싸우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탄핵사건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이는 탄핵사건의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탄핵사건으로 인해 415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하게 되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힘이 전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은 탄핵사건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패배하였고 여대야소의 국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대통령이 위법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이 필요하며, 열린 우리당 역시 제16대 국회에서의 야당같이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일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채찍직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난 3월 12일 헌정 56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어느덧 7개월여가 흘렀다. 물론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기는 했지만, 탄핵사건은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였다. 헌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일반 국민들은 탄핵사건으로 인해 헌법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고 전문가들 역시 헌법과 그 해석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뿐 아니라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었던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층이 다시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탄핵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참 좋은 모습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즉, 탄핵소추는 이미 기각이 되었고 국회 역시 415선거로 인해 제17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사건으로 정치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왔던 것에 책임을 느끼며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지난 탄핵사건처럼 국민의 일반 의사에 반하는 국회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탄핵,   사회적 기여,   문제점,   헌법재판소,   노무현,   헌법,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