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

소개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시장 개방의 모습
2)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교육시장개방의 연구목적

2. 본론
1)WTO와 교육시장 개방
2) DDA (도하라운드)와 교육시장 개방
(1) DDA 개요
(2) 서비스 협정(GATS)
3)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4) 교육시장개방의 공급방식과 정책문제
5) 대학시장의 개방
6) 대학시장 개방의 영향
(1) 교육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
(2) 교육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
7) 교육시장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교육시장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2) 교육시장 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8) 외국의 사례들

3. 결론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래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 외 합작 학교 설립이다. 그렇지만 중· 외 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2000년 초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 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 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 기술 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 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 기업 설립에 여념이 없다.
3. 결론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우리는 대학의 기능을 흔히 교육과 연구 및 봉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stake holders) 어느 누구도 우리의 대학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믿지 않는다. 우선 학생 1인당 교수 수나 실험 실습 기자재, 학생 1인당 공간활용 및 후생복지시설, 도서관의 장서 및 활용수준, 교수의 연구업적 등 우리의 대학은 지금 여건 열악과 성과 열악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라는 우리 대학의 환경변화는 고도의 전문지식, 건전한 교양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실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한 줄 세우기 입시제도에 찌든 신입생들이 진정한 학문에 접하기보다는 값싼 교육원가에 대량생산의 수단화 되는 현재의 대학 운영체제로써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재고, 대학운영체제로써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재고, 대학시장의 개방 및 학생들의 수요가 다원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학령 인구감소로 2001년도에도 대학입학정원/고교졸업생비율이 98.7%에 이르렀으며 2003년도부터 이면 정원 초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실 송금금지라는 울타리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영리법인 형태의 국내 대학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영구적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영리목적의 전문대학 역시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행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아니한 학생들의 자비휴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996학년부터 1999학년도까지 4년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유학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거의 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00년 1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유학에 대한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 교육부는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전면 자유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00년 7월 갑자기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에 대해서만 자비유학을 자유화하고, 초 중학생들의 유학은 계속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외국인학교에는 우리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 규제의 잣대가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유학에 대한 규제 또는 대학시장의 인위적인 규제로 우리의 대학 경쟁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3년 3월에 9개 대학 39개 학과에 약 6천 2백 2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일반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의 학비로 인터넷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7개 학교에선 정식 학사학위, 2개 학교에선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준다.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은 99년 초부터 15개 기관 65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국내 사이버 대학 9개 대학들은 당장 외국 사이버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벌써부터 외국 유명대학의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하면 학위를 준다는 이아카데미, 엠비존닷컴, 제이앤비 등의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이버대학들은 외국 유명 사이버 대학과 상호 학점 인정과 콘텐츠 교류 등도 추진 중이다.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대학 시장규모가 전세계적으로 5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 자원의 질이며 이러한 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시장의 개방 특히 대학시장의 개방은 이러한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의 수요와 직결되는 효과성 높은 교육의 공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농업개방만큼이나 교육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유학열풍 및 문화종속 등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정보화 기반이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은 우리로서는 사이버대학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외국의 전략이 학교설립을 위한 직접투자보다는 외국학생을 자국 내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환경도 외국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화되어야 하며 원격교육을 통한 해외진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대학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은 수세로만 일관하기보다는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다같이 모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육시장,   개방,   대학교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