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역사 왜곡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개글

고구려 역사 왜곡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동북공정의 배경
- 중국동북지역 주도권 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
- 남북통일에 대비 사전 정지작업
- 동북지역 문화유적지 부각에 따른 사전 대비책
- 영토패권주의의 발로
- 지속적인 소수민족 동화책 사용
- 식민사학자들이 지배하는 한 상고사에 대한 인식부재는 해소 못해
- 고구려사 이전 상고사도 빼앗길 우려 있어
- 고구려사 편입시도는 중국인들이 한단고기 내용을 보고 받은 충격이 원인(?)
2) 중국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
- 북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중앙정부 힘의 약화
- 자치구의 독립
- 미국의 대리자로서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확립 혹은 한국 통일
- 러시아의 부활
3) 북한(영토, 인구, 정치/ 외교적 관계)의 경제적 가치
4) 대(對) 중국 무역 현황

3. 결 론

본문내용

32
5,880
1,060
중남미
4,392
3,954
2,197
2,866
3,263
3,445
3,743
4,594
1,060
대양주
7,404
6,846
5,302
5,486
6,898
6,410
6,822
6,765
1,320
위의 도표 1),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전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은 단연 미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수출과 수입 양면의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수출 상대국 1위, 수입국으로는 3위를 기록하여 교역국으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2)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12
총투자
계
4860
5041
3055
3514
624
농림어업광업
104
65
182
297
38
(2.1)
(1.3)
(6.0)
(8.4)
(6.1)
제조업
1433
3755
1552
1785
378
(29.5)
(74.5)
(50.8)
(50.8)
(60.5)
서비스업
3322
1221
1321
1432
208
(58.4)
(24.2)
(43.2)
(40.8)
(33.4)
대중투자
계
615
582
896
1305
280
대중투자/총투자
12.7
11.5
29.3
37.1
44.9
농림어업광업
2
2
4
13
3
(0.3)
(0.4)
(0.5)
(1.0)
(1.0)
제조업
463
539
786
1136
253
(75.3)
(92.7)
(87.7)
(87.0)
(90.5)
서비스업
150
40
106
157
24
(24.4)
(6.9)
(11.8)
(12.0)
(8.5)
대중투자
계
1301
1432
545
1009
81
대미투자/총투자
26.8
28.4
17.8
28.7
12.9
농림어업광업
1
3
32
19
1
(0.1)
(0.2)
(5.8)
(1.9)
(1.2)
제조업
525
963
130
357
34
(40.4)
(67.3)
(23.9)
(35.4)
(42.7)
서비스업
774
466
383
633
45
(59.5)
(32.6)
(70.3)
(62.7)
(56.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 규모는 2001년보다 2002년에 감소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많은 연구소에서 예상한 대 중국 수출증가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따른 유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에 적중하였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과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절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투자가 제조업분야에 치우쳤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주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지인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적절한 시장평가를 하지 못하고 가서 오히려 손해를 입고 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5)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대응 태도
이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추진하여온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시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마찰과 한국과의 경제관계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한국 국내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피해 많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중간 이런 경제관계에서 중국 측도 많은 이득을 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이 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경제관계임에는 틀림없다. 중국에 대한 주요수출품은 국내공급과잉 품목이기도 하다. 많은 원부자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필요에 의해 수입해가는 품목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에서 본질은 중국은 이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은 중국에게 다른 나라보다 중요성이 낮은 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절대 경제관계의 손상을 가져오는 대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경제관계의 단절, 해외투자의 금지, 무역보복과 같은 대책은 오히려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3. 결 론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상당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다. 이는 한국에게 궁극적으로 통일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과제이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악화될 위험에 다다랐고, 한국에서는 각계각층이 중국에 대해 빗발치게 항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의 모습에 중국이라는 또 다른 외세(外勢)의 출현으로 인한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인구, 영토, 자원 등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과 민족 정서의 긍정적인 심리적 파급효과를 한국이 누릴 수 없게 될 지도 모를 상황을 포함한다.
둘째, 한국 내 반(反)중국 감정이 팽배하여 현재의 한중 무역구조에 금을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론에서 길게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고구려 역사 왜곡의 경제적 파급효과 위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계산법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실로 막대한 양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강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국사 수호를 위한 몸부림을 넘어선 그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철저히 논리에 입각한 입장을 가지고 범국가적 대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슬픈 현실일 수도 있지만, 중국은 한국에게 거대한 상대이나 한국은 중국에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체계적인 철저한 준비 없이 당장의 대응으로 경제 전쟁이나 정치 외교적 공방부터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지금은 원론적인 태세를 갖출 때이다.

키워드

고구려역사왜곡,   중국,   경제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