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

목차

1. 머리말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 냉전청산의 방향

4. 맺음말

본문내용

것이고,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와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 개혁·개방의 문제 등이 지속적인 메뉴로 등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지구촌과 동북아에는 진정한 탈냉전이 도래하지 않고 작은냉전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지구촌전반이 이러한 형편이니 한반도야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탈냉전은 두 대립 물인 소련주도의 사회주의체제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체제가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냉전의 극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 대립 물만의 몰락으로 다른 한 쪽의 냉전체제는 건재한 채로 아직도 남아있다. 오히려 기존 대립물의 견제기능 상실로 이 잔존한 외팔이 냉전전사는 더욱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치다가 자칫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한 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 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 를 다루는 현실에서 북한이 사용할 여타 강공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시간을 벌며 자신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연전술 도 그리 효용이 크지 않다.
미국은 당분간 이라크 안정에 전력 투구하며 북한 문제를 ‘관리 ’ 수준에서 다루겠지만, 2005년 전반기를 넘기면서부터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북한인권법안 등 그동안 비축해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북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일본 또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편승, 보통국가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납치 문제의 미해결로 일본열도가 북한 들끓고 있는 것도 북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가 이끄는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신사고’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북한이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이다. 중국의 논객들 사이에 ‘북한 완충지대 론’을 대신하는 ‘북한 부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지난 18일로 금강산 관광이 6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정책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존에서 안정된 평화적 공존으로 넘어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2000년말 미국과 대타협의 기회를 놓진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 과 미국 양측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한국 또는 중국이 미국의 반대 급부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 주는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한은 넓고 멀리 봐야 한다. 미국 민주당 후보의 패배로 이제 페리 프로세스의 부활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북한이 과거 데탕트에 적응하기 위해 대남 화해 공세를 펼쳤고, 냉전의 해체에 적응하기 위해 유엔 동시 가입을 받아들였듯이 이제 북한은 포스트 탈냉전의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 여야 한다. 북한의 조속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 냉전은 일시적인 미국의 세계정책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이후 미·소냉전의 확장이 한반도에 투영되어 강제적으로 구조화된 산물이다. 이 냉전구조는 어떤 한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정권의 정책은 정권 핵심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의 엄청난 규정력 속에 제약받기 마련이다. 김대중정부의 냉전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금창리핵위기를 넘기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북한의 제2인공위성의 발사준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표류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형성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역사적 주체로서 조직화되고 연대한 무리로서 비약할 때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 역사주체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위 대북정책은 김영삼정권에 비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일구었다. 그러나 정권기반의 취약과 세계질서와 동북아 및 한반도 수준의 냉전구조의 강고함은 정부차원의 힘으로만 냉전구조를 넘어서기 힘들게 하고 있다.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 곧 평화운동, 주한미군기지 되찾기운동, 범아시아적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철폐운동,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서해교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운동 등과 같은 우발적 전쟁비화 방지운동 등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주체로서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간은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연대한 조직 속의 인간이다.
참고문헌
강정구. 1999,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포용정책의 민족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Century" 1999. 7.26-7.28 Taipai 발표문
이희옥. 1999, 「혁명없는 사회주의와 21세기 중국」 <<황해문화>> 1999 가을
목 차
1. 머리말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 냉전청산의 방향
4. 맺음말

키워드

한반도,   냉전,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