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형은 절대로 범죄 억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왜 사형은 범죄 억지의 효과를 가지지 못 하는가?
범죄 억지 수단으로써의 사형의 효율성과 범죄예방 수단으로써 사형의 특별한 성격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사형제도 시행의 실상에 무지하고,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살인자들이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해 숙고해보거나 내포된 위험을 헤아려보거나 또는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보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잠재적 살인자가 가지게 되는 상이한 위험도는 사형의 억지효과의 기대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고조된 감정과 강력한 심리적 동기 때문에 범행결과의 신중한 고려가 배제되거나, 종신형이건 사형이건 간에 그 어떠한 사후징벌의 위협도 무시되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인데, 이 경우 잘못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행위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신이상자나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가 야만적이고 악랄하며 잔인하면 할수록 그 범죄인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단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죽음에 매료된 살인자, 청부살인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들은 사형제도가 억지책이라기 보다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사고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비행, 자동차경주, 투우 등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이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사형이 주는 위협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효과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에 있어 굳이 인간의 생명권이니 하는 이상적인 개념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 억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왜 사형은 범죄 억지의 효과를 가지지 못 하는가?
범죄 억지 수단으로써의 사형의 효율성과 범죄예방 수단으로써 사형의 특별한 성격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사형제도 시행의 실상에 무지하고,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잠재적 살인자들이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해 숙고해보거나 내포된 위험을 헤아려보거나 또는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 보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잠재적 살인자가 가지게 되는 상이한 위험도는 사형의 억지효과의 기대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고조된 감정과 강력한 심리적 동기 때문에 범행결과의 신중한 고려가 배제되거나, 종신형이건 사형이건 간에 그 어떠한 사후징벌의 위협도 무시되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인데, 이 경우 잘못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행위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정신이상자나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가 야만적이고 악랄하며 잔인하면 할수록 그 범죄인이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단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죽음에 매료된 살인자, 청부살인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들은 사형제도가 억지책이라기 보다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사고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비행, 자동차경주, 투우 등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이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사형이 주는 위협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효과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에 있어 굳이 인간의 생명권이니 하는 이상적인 개념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그 본래의 목적인 범죄 억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