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각급 인민정부 기구의 비서장 청장 국장 주임 등의 임면은 그 급 인민정부의 최고 행정장관의 지명으로 그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현 이상은 5년이고 현 이하는 3년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권한은 주로 다음과 같다. 그 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지구의 경제 문화사업과 각 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국가 단체 개인의 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법률에서 규정한 단체와 개인의 각종 권리를 보장한다. 그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상급 기관에서 할당한 기타 각종 임무를 처리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수반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수요와 상급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도록 청, 국, 위, 처, 과 등과 같은 각종 업무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어떤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에서는 "행정공서"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전원 1명과 부전원 약간 명이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몇몇 현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한다. 어떤 현 자치현 인민정부에서는 "구공소"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시할구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은 "가도판사처"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을 "가도"라 하고, 가도의 주민조직을 "거민위원회"라고 한다.
사법제도
중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수사제도 재판제도 감독제도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법제도의 집행을 관철시키는 3대 사법기관이다. 공안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이다.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이고, 지방 공안기관은 공안청 국과 국가안전국이라 한다.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고, 지방법원은 성급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현급에 설치되어 있는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이고, 지방의 법률 감독기관은 성급에서 현급에 이르는 각급 인민검찰원이다. 사법기관이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국가 법률의 엄격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사법제도를 제정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권한은 주로 다음과 같다. 그 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지구의 경제 문화사업과 각 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국가 단체 개인의 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법률에서 규정한 단체와 개인의 각종 권리를 보장한다. 그 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상급 기관에서 할당한 기타 각종 임무를 처리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수반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수요와 상급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도록 청, 국, 위, 처, 과 등과 같은 각종 업무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어떤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에서는 "행정공서"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전원 1명과 부전원 약간 명이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몇몇 현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한다. 어떤 현 자치현 인민정부에서는 "구공소"라고 하는 파견기관도 설치해 두고 있다. 시할구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은 "가도판사처"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을 "가도"라 하고, 가도의 주민조직을 "거민위원회"라고 한다.
사법제도
중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수사제도 재판제도 감독제도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법제도의 집행을 관철시키는 3대 사법기관이다. 공안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이다.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이고, 지방 공안기관은 공안청 국과 국가안전국이라 한다.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고, 지방법원은 성급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현급에 설치되어 있는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이고, 지방의 법률 감독기관은 성급에서 현급에 이르는 각급 인민검찰원이다. 사법기관이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국가 법률의 엄격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사법제도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