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인권보호(국제법관점)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1. 현지 탈북자의 실태
2. 북한송환실태와 송환시 처우

Ⅲ. 이해관계 대립
1. 중국 정부
2. 북한 정부
3. 한국 정부

Ⅳ. 해결책

Ⅴ. 결론

본문내용

재외탈북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간에 심각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인권유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동포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탈북자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탈북자 현황/ 김은택/ 1999년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의 모색/ 윤여상/북한인권시민연합 집행위원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제성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년

키워드

탈북자,   인권,   국제법,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