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일본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현행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Ⅲ. 정치개혁과 중선거구제의 폐지
1. 패전후의 정치개혁과 선거구제도
2..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3.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4. 병용제와 병립제

Ⅳ.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맺음말 -바람직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본문내용

민의마저 거스르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강행한 것일까. 이에 대한 와타나베(渡 治)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대단히 주목할만하다. 즉 일본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국가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대세력인 사회당과 공산당을 해체 또는 약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정당을 우향우시킨 뒤 보수적 양당제도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실속을 차린 것은 오자와 이찌로(小澤 一郞)를 비롯한 보수적 정치세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오자와에 의해 주도된 정계개편이 우파적 재편성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 정치지형을 볼 때 이와 같은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 같다.
문제 있는 제도를 실시하여 결국 문제를 일으킨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은 일본식의 정당명부제 즉 소선거구(블록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중복)병립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모델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으나 간략히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제를 모체로 하는 일본의 현행 선거제도는 돈드는 선거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선거구제를 모체로 하는 현행 일본의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역구관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국회출석보다는 득표활동을 위해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복입후보제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낙선권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회의의 정치개혁시안이 이를 불허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여야간의 정치개혁협상과정에서 지역구를 빼앗길 것에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건 저항에 직면하였을 때 중복후보제가 묻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부터 중복입후보제를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블록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회의의 정치개혁시안은 한 블럭(권역)에서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다고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지역주의를 전제로 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지역주의의 전면적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당내민주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대 블록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일본식의 파벌정치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재현·악화시킬 것이다.
그밖에도 소수정당의 진출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가미한다고는 하지만, 비례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비례대표 의석배분과정에서 득표율로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비례대표 입후보를 위한 정당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참의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 등에서 2% 이상 득표하였을 것, 각 블록별 정수의 20% 이상의 후보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회의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 최종안에서도 소수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키로 했다고 하니, 일본의 현행 선거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때 소수정당의 의회진출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본다면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분과위가 국민에게 내보인 우키요(浮世畵)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국회를 정치인들을 위한 유곽(遊廓)이나 특정 정치배우들을 위한 무대로 만들 수도 있는 밑그림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밑그림에 채색을 시작하더라도 고비용·저효율의 선거제도는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갈등은 오히려 제도화되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이름을 빈 정치인들을 위한 깜짝 쇼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사무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방단위의 사무에 전념해야 할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제도는 서로 달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해서, 완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유권자들이 정당에만 기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소지역 단위에서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이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만 기표하면 된다.
여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드는 ‘여당 프리미엄’에 관한 문제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입법부 선거나 지방선거가 이어질 경우, 여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 반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전후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 나타나면서 여당에 불리한 선거결과를 만들 때가 많다. ‘여당 프리미엄’을 줄이려면 1인 2표제하에서 지역구와 비례구의 숫자를 같게 하거나, 비례구의 숫자를 늘리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조기숙,『합리적 유권자 모데로가 한국의 선거분석』이남영(편), p405
정영우,『선거홍보와 선거전략』세종출판사, 1996.
정진민,『정당, 선거, 여론(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세대)』한울출판사, 김광웅, 이갑윤(편), 1996.
이남영,『정당, 선거, 여론(한국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한울출판사, 김광웅, 이갑윤(편), 1996.
조중빈,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형태』한국의 선거Ⅰ, 나남출판사, 이남영(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현행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Ⅲ. 정치개혁과 중선거구제의 폐지
1. 패전후의 정치개혁과 선거구제도
2..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3.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4. 병용제와 병립제
Ⅳ.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맺음말 -바람직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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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제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