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과 중국 조선족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에 공포의 문화

3. 북한난민의 중국에서의 상황

4. 마치며

본문내용

사례는 북한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인신매매가 상당한 정도 한계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갖는 특수한 심리 상태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많은 난민 여성들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결혼하기 힘든 조선족 혹은 한족 남자들과 결혼하며 그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을 주고 배우자를 구하는 남자들 가운데는 신체 장애자나 정신 지체자, 도박꾼, 술주정뱅이, 성격 파탄자, 변태 성욕자 등처럼 일반적으로 배우자감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한 여자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다. 많은 경우, 시집 식구들의 엄중한 감시를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감금된 상태로 지내기도 한다. 매를 맞거나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혼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여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 현상은 또 조선족사회에 북한 난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 즉 사기 결혼을 한 뒤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여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4. 마치며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 난민 구호법이 통과되었으며, 뒤이어 우리 국회에서도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날마다 계속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 경제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굶주림을 피해 북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의 여정은 같은 동포인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게 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 인권개선결의안에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그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처들이 북한 주민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리어 북한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 현재 미국은 그동안의 경제 봉쇄를 인권 상황을 빌미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흔히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논리에는 빠짐없이‘탈북자' 문제가 담겨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탈북자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북의 경제난은 가뭄, 홍수로 이어진 재해와 수입, 수출이 봉쇄되면서 시작되었다.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은 자연재해로 적은데, 생산된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 수도 다른 나라에서 먹을 것을 사올 수도 없다. 당연히 경제 봉쇄 강화는 더 많은탈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난민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민에 대해 냉정한 정책을 펴던 미국이 북한난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수용을 표시하는‘북한 난민 구호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며 공화당의 핵심인 리처드 루거는 7월17일치〈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면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탈출할 것이며, 이것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나 김정일 정권의 교체 내지는 붕괴를 겨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앞서 살펴본 경제 봉쇄와 맞물려 생각하면 ‘철저한 경제 봉쇄로 더욱 못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떠나 오는 이에게는 미국에서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붕괴라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국민의 살 권리를 해치는 ‘북한 난민 구호법’은 북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일수 없다.
셋째, 북한 인권상황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찾는 것도 문제다.
전쟁을 위해선 나름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라크 전을 치르며 미국은 대량학살 무기와 후세인 독재 등에서 그 정당성을 찾았다. 북-미 대결이 첨예한 현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전쟁의 정당성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인권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권침해가 없는 전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전쟁만큼 인권 유린이 극심한 현장도 없다.
수십만, 아니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으로 고통받는 전쟁 ….
전쟁의 포연이 아직도 자욱한 이라크에서 인권이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다친 아이들, 굶주린 사람들에다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이제이라크에서는 제대로 된 알곡 한 점 거두기 어렵다. 지금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의 도화선이 될수 있는 미국과 우리 국회의 북 인권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북 한 주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전,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할 방법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 봉쇄가 풀리게 되고, 조금만 지원해 주어도 북은 스스로 경제를 회복시킬 능력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전쟁으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남북 양쪽을 위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하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탈북자 문제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을 들어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할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절실한 때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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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북한에 공포의 문화
3. 북한난민의 중국에서의 상황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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