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 현 영·유아 보육시설정책 비교를 통한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1. 보육정책의 이론적 개념
2. 보육정책의 국제비교
1)일본의 보육행정 정책
2)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3.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보육예산의 변화
2)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4) 보육대성 선별주의적 특성
5)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포함)수의 비율은 각각 13.2% 대 86.8%로서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공립보육시설이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 있어서도 큰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육교사 확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질 관리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양적인 확보를 위해 보육종사자 훈련원에서 단기교육을 통한 2급 교사의 대량수혈에 초점을 두어오고 있다. 교사 1인당 아동의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간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식의 자격조건의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보육교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한국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 보육교사 중 최고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수준은 최고액의 급여를 받는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보다 높고 일반보육교사들도 유치원교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다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동일하거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 특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며, 사립보육시설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을 참고하여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보육, 영아전담보육, 장애아전담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한 대응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시간의 연장 혹은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등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 단순보호 위주로 짜여져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보호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보육문제는 보육시설의 부족, 높은 보육비용, 다양한 서비스의 부족, 저소득층의 보육문제, 시설운영자의 재정난과 그로 인한 보육의 질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육문제의 원인으로는 보육의 경제적 성격, 보육책임을 아직까지 여성에게 들리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내지 인식의 부족, 정부의 대여 위주의 지원정책과 정부보조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보육화의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요구가 스웨덴 등의 서구국가에 비해서 아직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들이 그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이제까지의 정부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시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설치를 융자제도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즉,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보육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중산계층의 보편보육수요 내지는 대리 보육수요에 대해서는 시장에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보육예산의 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졌다. 보육예산 증가 및 그로 인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 인력 및 처우, 보육프로그램상의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적 특성이 현행 보육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고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기존수당의 상향조정이나 수당제도 개선 등으로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리보육시설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내포된 선별주의적이고 사보육 지향적인 보육정책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육비용 적절성과 접근 가능성 등의 보육정책의 원칙에 비추어 밝혀내야 한다. 또 정부는 민간시설, 보육료 수입이 적은 시설, 규모가 작은 시설, 농촌의 저소득층, 도시 영세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육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아동의 연령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서 1살 미만 영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세 미만 영아나 장애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가정보육의 체계화 및 재정지원, 질 통제가 이루어지고, 3-6세 아동을 위한 보육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오는 부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달금,「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3.
2. 김보옥,「우리 나라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3. 김정자,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국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8. 박연희,「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논문, 1998.
9. 서명숙,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 서영숙 김경혜, 「보육학계론」, 양서원, 1996.
11. 아동복지법
12. 양옥승 외,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연구」, 창지사, 1996.
13. 영유아보육법
14. 유아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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