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와 은행감독

소개글

은행규제와 은행감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 규제의 의의
2. 은행의 특수성
3. 은행감독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거래의 불안정성 예방
(3) 금융이용자 보호
(4) 통화공급의 조절

4. 경제적 규제 완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
5. 건전경영 규제체제 정립
(1) 시장참여 기준
(2) 자본의 적정성
(3) 자산의 다양화
(4) 내부자 대출의 제한
(5) 금지업무의 명확화
(6)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7) 차주의 허위 재무정보 제출에 대한 제재
(8) 외부감사의 범위, 빈도 및 내용의 규제
(9) 시정수단
(10) 문제은행과 도산은행의 처리
(11) 예금자 보호제도

6. 은행경영제도 확충과 외부회계감독기구의 강화
A. 은행감독의 한계
B. 은행경영제도의 확충
(1) 업무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2) 내부통제
(3) 대출 심사
(4) 제법규 준수 점검
(5) 기획
(6) 예산관리
(7) 내부 및 외부감사
(8) 경영정보제도
C. 외부회계감사기능의 강화
7. 결 론

본문내용

일반인에게 공표할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회계감사의 관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즉, 숙련된 회계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회계단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회계 및 감사제도와 재무상태 공시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제도 미비는 경제전체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은행회계 및 감사제도에 있어서 주된 취약점은 적절한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수익자산 판정기준이 주관적이고, 문제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무수익자산의 이자를 흔히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입계상하고 외국환 손실 등이 인식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이익과 재산 상태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채무초과상태를 숨길 수 있게 되어 배당금 지급을 위해 공표이익을 조작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 상각을 임의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구성의 건전성과 대손 충당금 규모간의 본질적인 연결성이 사라지게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은행들이 표준계정과목 목록, 통일된 용어정의, 표준회계처리기준 등도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정과목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결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회계원칙, 계정과목 목록 등이 은행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 재무상태 분석 및 상호비교가 어려워진다.
한편 회계감사제도의 부재로 인해 은행여신이 차주에 대한 신뢰할만한 재무정보 없이 자원될 수도 있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은행들은 물적 담보에 의한 대출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또한 신뢰할만한 재무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및 자본시장의 성장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계기준과 전문감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 수립하는 기준에는 자산분류기준, 연체 및 무수익자산의 정의, 연체이자의 원금가산방식에 의한 수입처리 금지, 수입된 것으로 계리한 무수익자산 이자의 미수처리, 현재화되었거나 잠재된 손실에 대한 적절한 충당금의 적립, 외국환 및 기타 거래에서 드러난 손실의 인식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완성시키려면 필수적인 회계기준을 법률화하거나 전문회계기관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을 제정토록 해야 한다. 회계기관이 없거나 전문회계기관의 능력이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는 대학교육과 전문적인 수준의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이 회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토록 유도함으로써 회계전문가를 양성함과 아울러 수준이하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인을 제재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과 정밀분석기능을 확립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7. 결 론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의 원인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증가,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 소홀, 대외신인도 하락, 대기업의 안이한 차입경영, 경제 관료들의 무능과 무책임 및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의 실패, 대통령의 경제정책 리더십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금융정책당국의 금융감독규제의 실패가 IMF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산업, 특히 은행산업은 가계, 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은행의 부도나 부실화는 한 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행 규제와 은행 감독은 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자금 이동의 흐름에 많은 기여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규제는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비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규제비용과 감독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책임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위험관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규제와 감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손실이 은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연쇄적 효과의 손실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는 계속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규제와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행해져야 할 것인가?
향후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방법은 시장규율자율규제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감독 및 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예금자보호에서 금융 산업 경쟁력을 제고 sting080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따라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것, 시장규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등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제의 범위일 것이다. 또한 시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 당국은 행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종 규정을 단순화하여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자산상태와 재무상태의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이다. 은행은 금융 산업에서 자금 중개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내어 민간부문의 저축을 흡수하고 경제 내에서 필요로 하는 신용 및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은행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라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은 안정적인 밑거름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자 료
*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2004, 금융감독원
* 금융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2002, 김규영 외 3인 공역, 학현사
*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2002, 김홍범 저, 두남출판사
*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1999, 권미수

키워드

은행,   규제,   금융,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