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목차

Ⅰ. 서론
1) 시작하는 말.

Ⅱ. 본론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2)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은 무엇인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은 어떠한가?
(3) 주거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3) 주택문제와 관련된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주택과 가계지출 영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주택과 고용 영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주택과 건강 영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주택과 교육 영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주택문제와 사회문제 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주택문제와 기능주의 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주택문제와 갈등주의 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주택문제와 상호작용주의 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주택문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1) 주택문제의 발생과 주택의 성격은 어떠한가?
(2) 주택문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6) 주택문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주택문제의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점은 무엇인가?
7) 주택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은 어떠한가?
(1) 주거권 미확립 문제의 국제적 현상은 어떠한가?
(2) 주거권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어떠한가?
(3) 세계주거회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비정부기관(NGOs)의 활동은 어떠한가?
8) 주택문제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주택정책은 어떠한가?
(2) 저소득층 주택정책 위상은 어떠한가?
(3)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은 어떠한가?
9) 주택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주택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가?
(2) 주택문제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10) 주택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1) 주거권의 보장은 어떠한가?
① 법적 권리로서의 주거원의 전면적 인정
② 주거기준의 설정과 강제
③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① 주택에 관련된 혐금급여
② 사회주택의 공급
③ 특별한 니이드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3) 간접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①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
② 세제지원
③ 고령자․장애자 위한 주택 개․보수에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Ⅲ. 결론
1) 맺는 말.

※ 문헌 자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제시하고 있다.
③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임차인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곧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이다. 주택이 양적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임차인들이 조직되어 있는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덜 중요한 대책이지만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임차인들의 조직화가 달성되어 있지 못하며 공공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집세통제정책은 아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상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한 주택의 부분입대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주택 한 단위가 한 가구에 공급되는 경우에도 임대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방향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평등한 임대차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의 조직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① 주택에 관련된 혐금급여
주택에 관련된 현금급여로서는 사회수당으로서의 주택수당과 공공부조로서의 주택보호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모두 한국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많은 복지국가에 있어서 주택수당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주택수당제도는 스티그마가 없으므로 주거의 평등화, 주환경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대책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이 자가인가 임차인가에 따라 소비지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보호제도에 있어서 시행된 경험이 있었으나 없어진 지 오래된 주택보호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② 사회주택의 공급
사회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이다. 주택의 양적 문제가 해결된 서구 선진제국의 경우에는 사회주택의 보급이 전체 주택의 20~40%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는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여러 취약계층들의 주택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고, 민간임대주택에 살던 주거빈곤가구들이 안정적인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특별한 니이드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니이드의 극히 일부만을 커버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이러한 주택의 공급의 의의는 크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조인세대가 급증할 것이며 노인세대는 곧 고령자 독신세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장차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장애인주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간접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①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
사회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공적 사업으로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지마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제3섹터의 주택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특별한 니이드를 가진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을 원조하는 정책이다. 민간기업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주택의 양적인 공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보급률이 낮은 경우, 그리고 정부가 간접 지원을 행하는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② 세제지원
우선 주택대부금 상환 및 이자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있다. 주택감세는 주택대부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여 감세하는 방식이며, 무주택자 세금공제도 있는데 이것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감세함으로써 소들의 재분배와 소득보조의 효과를 겨두기 위한 정책이다.
③ 고령자장애자 위한 주택 개보수에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고령자와 장애인 등 특별한 니이드를 가진 인구층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능한 시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1) 맺는 말.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주택보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며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주거환경의 평등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정책이 과연 효과적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해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매우 유익하다. 또한 주택은 복지의 기반이므로 주택문제의 해결 없이 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없다. 주택정책의 충실화는 장애인과 초고령자 등이 노후에 요양원 입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비용보다는 그 편익이 크다는 것은 재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막대한 재정적인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의 부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비인간적인 철거문제가 그것이다. 사회의 어떠한 성원이라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문헌 자료 및 자료 출처
≪ 저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의 이해』박정호 -신정도서출판-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 논문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학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Internet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포럼 http://www.seri.org/forum/000126/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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